낙태의 정의와 찬성과 반대의견

목차

1. 낙태의 정의

2. 낙태 찬성 의견

3. 낙태 반대 의견

4. 우리나라 법

5.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본문내용

도록 되어 있다.
5.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⑴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유전성 정신분열증·조울증·간질증·정신박약·혈우병 등
⑵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
⑶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⑷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의사에 의한 수술을 받는다면 낙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키워드

낙태,   낙태찬성,   낙태반성,   낙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