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방안

소개글

서울시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차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주차정책의 개념과 특성
2. 주차정책의 목표
3. 외국의 주차정책 사례

Ⅲ. 서울시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방안
1. 주차시설 공급측면
2. 기존 주차시설 운영･관리측면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004
2. 기존 주차시설 운영관리측면
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원인은 부설주차장 관리자들이 외부 불특정 이용자에 대한 거부감과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발생 또는 주간에 자동차를 이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첨단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이 좋은 예이다. 첨단 주차관리시스템이란, 주차장 입구에는 주차상황 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의 주차장 이용 상태를 안내하고, 자동차 번호 인식기를 탑재한 주차관제기를 도입하여 허가 받지 않은 자동차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 차단기 작동이 불가하게 하여 건물 내부 출입시설은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CCTV도 설치하여 행정기관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허가 받은 시간 이외에 계속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강제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우려하는 사항은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왕종수 외 2명, “서울시 주차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교통 기술과 정책」, 제3권 제2호, 대한교통학회, p.115, 2006
나. 불법주차 단속강화
1) 주택가 불법주차 단속강화
먼저 현재 불법주차 단속기준은 현재의 주정차 금지장소 단속에서 주차가 가능한 곳은 합법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주고 이외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은 무조건 단속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주차단속체계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속 인력 보강의 한계, 단속의 형평성 결여, 지속적인(야간, 선거철 등)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속행정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불법주차의 감소를 위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간선도로에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인한 영향이 심각하므로 황색실선대신 적색실선을 이용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2) 간선도로 페인팅에 의한 불법주차 단속강화
우리나라의 간선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황색실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습 및 의식상 주차단속만 없으면 불법주차는 매우 많은 실정이다.
현재 일부 외국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적색실선을 사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런던에서는 RED-ROUTES, 파리는 AX-ROUGE, 샌프란시스코는 RED-ZONE으로 각각 명명하고 있다. 기존 황색실선과 차별화된 적색으로 페인팅된 도로를 접할 경우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므로 불법주차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주민들로 하여금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위하여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영향이 큰 간선도로 대하여 황색실선대신 적색실선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적색실선의 페인팅은 매우 중요한 도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주차보다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3-3> 간선도로 페인팅에 의한 불법주차 단속 강화 사례
런던 레드루트(RED-ROUTES) 샌프란시스코 레드존(RED-ZONE)
Ⅵ. 결론
주차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이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차량이 기본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주차장은 현재 수요에 비하여 너무나 부족한 형편이다.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주차장에 머물러야 할 차량들이 도로나 보도를 침범하여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차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의 기능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보행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및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를 증가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나 상업지역,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등 지역이나 도로를 막론하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면 교통소통, 교통안전사고의 증대는 물론, 이웃간의 불화, 화재 등 응급사고 발생시 진압차량 진입의 어려움으로 큰 사고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차할 공간이 없는 주거지역이나 업무, 상업지역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종국에는 슬럼화되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있다. 주차장 건설부지가 없는 현실에서 주차장 확충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된지 오래고, 주민들의 주차의식 또한 결여되어 있다. 주차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당국으로서는 우선 시행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주거지역 주차난의 완화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서울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관리주체와, 지역주민, 교통공학 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고영대, “도시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택가 야간박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교통개발연구원, “대도시 주차수요예측 및 적정공급수준 연구”, 1993
왕종수 외 2명, “서울시 주차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교통 기술과 정책」, 제3권 제2호, 대한교통학회, 2006
박병호, “서울시내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범규, “대전시 주차정책 추진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4
이우승,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임승달, “한국주차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이건영, 도시교통정책론, 박영사, 1999
이찬규, “주거지역 주차시설 확충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사례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키워드

주차,   주차시설,   주차환경,   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