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재판 - 사회적 약자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Ⅲ. 개선노력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Ⅳ. 해결방안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하다.
또한 아동 성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제 3자도 범죄를 발견했을 때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성범죄는 아동과 친분이 있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아동이 알리기도 힘들고 그것이 성폭력이었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더 밖으로 드러나기가 힘들다. 따라서 아동의 보호자는 물론이고 제 3자에게도 고소권을 주어야 범죄를 당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동과 그 가족의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아동과 그 가족이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아동의 수사재판 과정을 특별하게 취급해서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폭력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3.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얼마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 형사소송법 규정중에서는 개정될 부분이 있다. 보조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제 29조 형사소송법제29조(보조인)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조인이란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 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인의 범위가 너무 좁아 부모 또한 장애인이거나 가족이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국선변호인 제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 33조 2항 형사소송법제 제33조 2항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의 개정도 필요하다. 보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보조인이 있더라도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선정사유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형사재판단계에서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보조인도 국선변호인선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조서나 재판서가 한글로만 작성되게 되어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열람하여 정보를 얻기가 힘든점은 점자나 음성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전담통역인의 도입이 필요하다. 형사절차상여성장애인인권문제연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Ⅴ.결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재의 개선노력들과 남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수사와 재판의 경우 주로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루어 지고, 권위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어떤 분야에서 보다 더 사회적약자들이 불이익을 받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사나 재판상의 관행에 의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계속적인 법 개정노력과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4
쿠키뉴스
경향신문
연합뉴스
인터넷법률신문
프레시안
우먼타임즈
중앙일보
*목차
Ⅰ. 서론
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Ⅲ. 개선노력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Ⅳ. 해결방안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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