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성폭력 피해법이 개정된 연유
1.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1). 현행법과 성폭력 특별법의 차이
2). 성폭력 특별법에 추가 사항

Ⅱ. 사례1

Ⅲ. 사례2

Ⅳ. 성폭력 법에 관련한 이슈와 제언

Ⅵ. 성폭력 상담센터 현황
1. 운영실적
2. 상담자 및 상담방법
3. 상담내용
4. 피해자 유형 및 연령
5. 장애인피해자의 장애유형
6. 성폭력 가해자 유형
7. 지원내용(조치결과)

Ⅶ 보호시설현황
1. 연령별 입소현황
2. 입소경로
3. 지원실적
4. 보호시설 이용율
5. 성폭력치료비 지원

Ⅶ. 보호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Ⅷ. 가해자에 대한 미국의 법

Ⅸ. 결론 및 대책

본문내용

고 성윤리에 관한 차별적 편견을 없애야 한다.
(2) 확산되고 있는 퇴폐향락사업에 대한 규제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하여, 남성이 여성의 성을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적 추세가 되었다. 성을 매개로 한 퇴폐적인 향락문화의 증가는 여성을 더욱 남성의 쾌락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고, 현재 만연하고 있는 폭력문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야기시키는 작용,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퇴폐 향락산업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고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3) 성교육의 강화
성에 관한 각종 정보가 인쇄 및 영상 매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 내용에는 성폭력을 예방을 위한 내용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은 지나치게 생물학적인 설명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성은 은폐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 내용이 미흡하고, 기본적으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
가정- 인간 존중, 남녀 평등 교육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게 하고 성적 성숙의 의미를 알게 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성문화 풍조를 파악하게 하고 성에관한 정보에 대한 비판력과 선택능력을 확립하게 하고 성폭력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학교- 생리적인 지식뿐 아니라 남녀 평등의식에 기반한 성 역할과 성윤리에 관한 교육, 성폭력의 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의학적 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사후 개입적 차원-정책적 접근
(1) 서비스 조직체계의 확립
-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
현재 민간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상담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소를 설치하여 집단보호 및 치료, 그리고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기관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 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 전문적 성폭력대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확충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나, 현재의 성폭력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서 그 전문적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다. 효과적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 및 조정 필요.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병원, 경찰서 ,법원, 상담기관, 임시 보호소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의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2)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임상적 접근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위기개입적 성격, 단계별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신고접수, 기초조사, 신체검사), 중간단계(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 성폭력 치료를 위한 임상적 개입, 일시 보호시설의 알선), 사후관리 단계(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통한 사회재적응 지원)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체계 확립한다.
-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성폭력의 실상과 위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재적응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설명할 때 자세한거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적응 하는 것을 돕기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가족구성원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내용과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재적응 하는 데 적극적 도움이 되어야한다.
- 성폭력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 필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1.사회문제와 사회복지<1999>, 최일섭 외, 나남 출판
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1992>, 심영희, 나남출판
3.위험사회와 성폭력<2003>, 심영희, 나남출판
4.사회문제론, 원석조, 양서원
5.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violence/violence_04.php)
6.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연구<2004>, 오정진, 한국여성개발원
7.성폭력 상담의 실제<1997>, 정세화, 한국여성 개발원
8.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2)<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폭력없는 탄생<1988>, 프레드릭 르봐이예, 샘터사
*목차
Ⅰ. 성폭력 피해법이 개정된 연유
1.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1). 현행법과 성폭력 특별법의 차이
2). 성폭력 특별법에 추가 사항
Ⅱ. 사례1
Ⅲ. 사례2
Ⅳ. 성폭력 법에 관련한 이슈와 제언
Ⅵ. 성폭력 상담센터 현황
1. 운영실적
2. 상담자 및 상담방법
3. 상담내용
4. 피해자 유형 및 연령
5. 장애인피해자의 장애유형
6. 성폭력 가해자 유형
7. 지원내용(조치결과)
Ⅶ 보호시설현황
1. 연령별 입소현황
2. 입소경로
3. 지원실적
4. 보호시설 이용율
5. 성폭력치료비 지원
Ⅶ. 보호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Ⅷ. 가해자에 대한 미국의 법
Ⅸ. 결론 및 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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