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인한 대체복무의 실현 가능성 - 반대입장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양심적 병역거부 개념과 역사
1. 양심적 병역거부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

III.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1. 병역거부자 현황
2. 대체복무 논의
1) 대체복무 논의 진행 현황
2) 대체복무제 찬성안
3) 대체복무제 반대안

IV. 대체복무제의 정책대안평가기준에 따른 정책분석
1.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정의와 목표 설정
2.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의 창출
4.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실행가능성 검토
4.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수용가능성 검토
5. 결론 및 정책의 도출

V. 결론

본문내용

대체복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달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반대 75%·찬성 13%
- 조선일보 - 한국갤럽 1227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 -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소집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무기를 들 수 없다’는 교리에 따라 병역소집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신도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대’ 75.3%, ‘찬성’ 12.9%, ‘모름 무응답’ 11.8%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대하는 의견은 성별 · 연령별로 모두 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성중에서 병역 미필자도 67.5%가 반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52.8%)과 ‘병역의무 기본질서의 붕괴로 국가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46.5%)이 비슷했다. 이번 무죄판결을 지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병역거부를 ‘종교적 신념’에 국한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8.5%였고,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 등의 신념’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였다.
독일이나 대만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병역기간보다 ‘길어야 한다’(58.5%)며 군대보다 강도를 세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들 중에는 병역보다 대체복무가 ‘1년 이상’(34.9%) 또는 ‘2년 이상’(34.3%)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대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됐다’(79.6%)는 긍정적 평가가 대다수였고,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14.9%에 그쳤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 2004-05-23 17:14>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국민의 통념상 이르며 그 수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시행될 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또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심화됨이 예측 가능하다. 시행이 되더라도 오랜 기간의 국가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및 정책의 도출
(1) 양심적 병역 기피는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 통념상 시기상조이다.
(2) 양심적 병역 기피는 엄연한 불법이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3) 따라서 양심적 병역 기피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4) 시대가 변하고 한반도 정세화 사회 통념, 가치관에 변화가 오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적시에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Ⅳ. 결론
현 대한민국 실정법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건강한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징병제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의 가치이다. 더구나 남북대치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오던 미군이 감군을 선언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시기상조이다.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이유로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집단의 교세확장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또 다른 분야의 대체복무 요구 주중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없는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이들이 병역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은 객관적 잣대로 잴 수 없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보편타당성이 없고 악용될 소지가 크다.
자신의 신념도 중요하고 그 이익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국가 안전과 방위를 위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한 누구나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평등의 원칙이 깨어진다면 더 이상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기꺼이 군복무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의무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에서는 허용되기 어렵다. 이는 한반도 시대가 변하고 한반도 정세와 사회 통념, 가치관에 변화가 올 때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참고문헌>
- 정책분석론 노화준
- 두산 백과 사전.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WRI).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 김선태.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론적 토대마련을 위한 실증적 검토」2002
- 병무청 http://mma.go.kr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corights.net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겨레신문
- 디지털타임즈
*목차
I. 서론
II. 양심적 병역거부 개념과 역사
1. 양심적 병역거부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
III.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1. 병역거부자 현황
2. 대체복무 논의
1) 대체복무 논의 진행 현황
2) 대체복무제 찬성안
3) 대체복무제 반대안
IV. 대체복무제의 정책대안평가기준에 따른 정책분석
1.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정의와 목표 설정
2.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의 창출
4.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실행가능성 검토
4.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수용가능성 검토
5. 결론 및 정책의 도출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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