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지원법 연구

목차

1.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1) 제정의의
2) 청소년기본법 상의 근거 규정
3)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4) 청소년복지관계법 범주별 주요 법령
5) 청소년 복지 정책 주요 내용

2.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관련
1) 개요
① 개정 취지
② 개정 경과
③ 개정형식
2) 장별 주요내용
① 제1장. 총칙
② 제2장. 청소년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③ 제3장. 청소년의 건강 보장
④ 제4장. 특별지원대상청소년
⑤ 제5장. 청소년복지시설(신설)
⑥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⑦ 제7장. 보칙(신설)
⑧ 제8장. 벌칙
⑨ 부칙

3. 논의거리

(별첨1)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별첨2)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뉴스 기사
(별첨3) 각 당 청소년 복지 관련 문의 결과

본문내용

는 등 ‘맞춤형 상담·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위가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 꼴(9.9%)로 가출을 경험했고, 가출 충동을 느낀 학생은 응답 학생의 절반(56.7%)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청 가출청소년 신고 전화에는 1만3295건이 접수됐으나 쉼터 이용 청소년은 3905명에 그쳤다.
청소년위는 올해 안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쉼터의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시설 종사자 인력기준,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겨레 2006.03.20

[기고] 청소년 인권정책, 눈높이 맞춰야
입력: 2006년 08월 10일 18:12:53

지난 7월18일 국가청소년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은 ‘청소년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향후 청소년 인권분야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이제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해 있다.
정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제3조에서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자기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약과 국내법률 규정과는 달리, 현실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혹은 학교 공부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 자기 의사를 표명해도 묵살당하기 일쑤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자율적 인격의 주체라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보호가 지나쳐 통제에 이를 때도 많다. 청소년기가 아직 자립에 이르지 못한 시기이며 보호가 필요한 때임은 맞지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
글로벌 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의 인권적 성장환경은 아직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어른들이 가볍게 보아 넘기는 것도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겨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학생들의 81%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탈의실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단순히 시설이 없으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혹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감수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생각은 청소년에게 수용되기 어렵다.
앞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청소년 인권보호에 주력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 인권정책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으로 전개돼야 한다.
〈이광호/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장〉
(별첨3) 각 당 청소년 복지 관련 문의 결과
한나라당
다음 달 초에 4명의 대선후보끼리 토론이 있는데, 그 때 정책이 제시될 듯하다. 지금은 당 차원의 뚜렷한 청소년 정책은 없는 것 같아 보였다. 좋은 의견 있으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나라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지난 4월 19일 1차사회취약계층 정책간담회 “튼튼한 복지, 자라는 행복” 에서 제1부 ‘저소득가정청소년 교육복지 대책의 현황과 과제’, 제2부 ‘새터민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대선을 위한 청소년 복지관련 공약이 없으며 다음 달 초 4명의 대선후보토론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청소년 위원회가 존재하고, 아동청소년 부문 9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공약1
‘방과후아동청소년활동조례’ 제정
‘방과후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책임지겠습니다.
공약2
학교에서부터 아토피 STOP!
학교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식품첨가물 규제로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 아토피 없는 생명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약3
장애아동의 등하교 도우미 제도 도입
장애아동에게 등하교 도우미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약4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약5
청소년에게 성평등교육 및 건강교육 실시
청소년에게 성평등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 올바른 성과 피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약6
지역시설을 활용한 현장학습 등에 대한 경비지원
지역시설을 활용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장학습, 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약7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생권리조례 제정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약8
실업계 고교에 대한 학비 지원, 무상화 실시
수업료 안낸다고 징계하려는 교육청, 실업계 고교부터 무상화하자는 민주노동당
공약9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양극화 해소는 열악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역차별
*목차
1.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1) 제정의의
2) 청소년기본법 상의 근거 규정
3)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4) 청소년복지관계법 범주별 주요 법령
5) 청소년 복지 정책 주요 내용
2.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관련
1) 개요
① 개정 취지
② 개정 경과
③ 개정형식
2) 장별 주요내용
① 제1장. 총칙
② 제2장. 청소년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③ 제3장. 청소년의 건강 보장
④ 제4장. 특별지원대상청소년
⑤ 제5장. 청소년복지시설(신설)
⑥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⑦ 제7장. 보칙(신설)
⑧ 제8장. 벌칙
⑨ 부칙
3. 논의거리
4. 참고 자료
(별첨1)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별첨2)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뉴스 기사
(별첨3) 각 당 청소년 복지 관련 문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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