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의 선택을 읽고난 느낌과 감상

목차

* 앞으로의 세계경제 전망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전망
* 국내경제 흐름과 전망
* 국가경제의 개선방향
* 혁신과 개방이 중요
* 민간으로의 권한이양 필요
* 시대를 초월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
* 글로벌 기업 육성의 필요성
*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본문내용

밸류 체인 수준으로 세분화되었다. 예컨대 IT 제조업의 경우 밸류 체인의 절반 이상이 해외업체와의 공동 디자인, 외국 부품업체로부터 부품 수입, 해외 생산라인에서의 제품 생산 등의 형태로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옛날 방식의 정부 지원은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 신발, 섬유 등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던 부문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밸류 체인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제 소수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대기업들의 경우 국내 고용, 부가가치 창출 활동이 둔화되는 대신 R&D, 핵심부품 생산, 해외 마케팅 등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만성적 취약 부문으로 꼽혀온 우리 중소기업들 가운데서도 글로벌 기업이 배출되어야 한다. 해외 성공사례에서 도출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비결은 초심을 잃지 않고 수십 년 간 한 우물을 파는 장인정신,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 제패를 목표로 R&D나 마케팅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등에 있다. 규모나 실력 면에서 뒤떨어지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우선은 동종업종 업체간 M&A나 대기업과의 수직결합 등을 통해 힘을 비축하고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서비스업을 제조업에 이은 또 하나의 부가가치 창출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교육, 의료, 법률 등 분야의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다양한 서비스 업체 및 상품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인당 투자 규모가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진취적인 사회통합을 구축해 혁신과 개방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갈등유발형 패러다임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쟁은 해롭거나 불공정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 떼법은 이 같은 토양에서 횡행하며 정치적 해결을 능사로 아는 과거 정치권의 관행이 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렌트의 광범위한 존재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는 일부 지도층의 부적절한 처신이 이러한 퇴행적 사회 분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갈등유발형 패러다임은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파해야 한다. 먼저, 누구에게나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진입장벽들을 철폐하여 렌트 수취의 기회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활력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교육이나 창업의 기회가 경제력 부족으로 인해 제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부도기업인 등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패자들에게 도전과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후회 없는 도전을 감행하고 경쟁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진취적인 국민정신은 이러한 공정하고 활력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싹틀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경로에서 공병호의 한국 10년의 선택을 읽고난 느낌과 생각할점등을 정리해보았다. 잘나가던 한국 경제가 요즘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진데에는 나름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는 잠시만 삐끗해도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 지금 환부를 도려내는 과감한 수술로 다가올 미래의 발전된 한국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전형적인 우파 지식인답게 약간 오른쪽으로 편중된 시각이 없지는 않지만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의 한국인이라면 꼭 읽어야할 필독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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