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인의 현황 및 문제, 여성노인에 대한 서비스 현황, 여성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목차

1.노인의 특성
 
2.여성노인의 현황 및 문제
1)인구학적 배경
2)생활적 측면
3)경제적 측면
4)의료적 측면
5)여가활동
6)학대와 보호
7)우리지역과 충남지역의 욕구비교
 
3.여성노인에 대한 서비스 현황
1)소득보장정책
2)여성노인의 보건 의료 정책
3)경로당과 여성노인 자원봉사활동
4)여러 나라의 노인복지현황

4.여성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1)노인복지 정책
2)여성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宅) 노인은 95%(요보호 노인20%, 전형적 노인50%, 우수 노인25%) 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동기와 마당이 제공되면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후생성 노인복지국 시마즈 아츠시 노인복지전문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돈과 집이 없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 바 '사회적 입원' 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 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입원' 그룹을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5년간 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가정생활은 할 수 있지만 외출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매일 각각 최장 1시간30분간의 신체개호서비스와 가사원조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인력 대신 가족이 노인을 돌 볼 때도 봉사료에 해당하는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보건계획' 은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의 근간. 전국 3천3백개의 시.정.촌에 사회복지사. 의료.보건팀이 한팀이 돼 알콜. 정신질환, 샐러리맨의 금융파탄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하고 인구 10만명 당 기간형 지원센터를 한군데씩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기간형 지원센터 아래에 인구 2만명당 1곳의 지역지원센터를 둔다. 최종이용자와 지역지원센터 사이에 실버인재센터를 두어 고령자가 유상자원봉사를 담당, 서로 돕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한다.
4. 여성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1) 노인복지정책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비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데 이것은 주로 첫째, 이론적 학문적 연구부족보다는 실천과 연관된 재정적, 정치적 대책방안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빈곤문제를 정책대상으로 파악하여 취급하려는 통합된 제도적 프로그램 구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노인빈곤문제는 70년대 이후 장기화, 만성화. 대량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노인의 빈곤을 노령에 따른 질병, 산업사회에 대한 부적응, 의존성의 결과로서 파악하였으나, 오히려 노인의 빈곤은 노인집단이 겪어왔던 생활상태, 고용구조, 계층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여성이 겪어왔던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결과로서 인식되지 못하였지 때문이다.
노인복지정책이 갖는 문제점은 첫째, 소득보장, 건강관리, 재가사업, 여가 및 사회참여, 경로표친의식 앙양 등으로 구성되어 각 사업 간의 연계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둘째, 성별 특성과 조건에 따른 구분 없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셋째, 저소득층 위주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노인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삶의 조건과 생애주기의 특성에 따른 복지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여성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성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소득과 보건 중심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을 통한 노후의 소득보장은 노년기 이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비례적 관계이다. 따라서 여성의 노후에 연금이 실질적으로 소득보장의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년기 이전 시기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비취업 여성들을 위한 가사노동의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절적 노동시장참여는 여성의 저임금을 강제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20대의 출산 육아와 40대의 노인보호로 인한 취업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서비스의 향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여성 그중에서도 비취업 여성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며,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조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현재 부부단위인 연금가입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내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하여 부모부양에 따른 세대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틀니와 보청기 같이 노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급여의 확대, 보건소의 기능강화로 인한 지역노인의 건강겁진 시스템의 구축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아 꼭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거동불편노인 증가에 따른 부양부담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시설의 확충과 함께 일본의 개호보험과 독일의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이 우리의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개혁과정에서 보듯이 ‘몰모트는 암컷도 쓰지 않는다’는 철저한 남성중심적 보건의료체계하에서는 여성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신약개발 혹은 획기적 치료방법의 개성과 같은 의료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셋째, 남성노인의 70%, 여성노인의 13% 정도가 배우자의 신체적 부양을 받고 있어 여성노인은 자녀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가장 부담 없이 신체적 부양을 받을 수 있다는 이가 배우자라는 점에서 여성노인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고, 또한 노년기가 길기 때문에 활동상의 장애를 장기간 경험하게 되므로 여성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의 확충과 함께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재가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질환노인에게 간병 목욕수발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환 노인 보호는 물론, 환자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켜나갈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직장, 출장 등의 사유로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에 낮 동안 또는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오락,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을 점진적인 확대가 노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빈곤은 단지 경제적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 사회 문화적 지위 권위, 질병, 양성불평등 등으로 빈곤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여성노인의 빈곤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득과 보건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이고 엄정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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