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직접투자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대응

목차

1. 서론

2.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 동기

3. 대외투자 급증의 배경
◎ 대외투자 급증 배경과 일석오조 효과 추구
1) 과다한 외환보유고 해소와 위안화 절상 압력 완화의 수단으로
2) 석유 등 자원 확보를 위해
3) 첨단기술 획득을 위해
4) 시장개척과 기업 글로벌화 차원에서
5)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4. 중국 대외투자 변천
1) 대외 투자 초기 배경
2) 중국경제의 변화 분야
3) 본격적 대외투자 변천사
4)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 진출
5) M&A 방식에 의한 투자
6) 최근의 중국기업의 주요 M&A 사례

5. 중국대외투자의 특징
1)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역내 투자주체기업의 특징
2) 중국 대외직접투자기업의 특징
3)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의 특징
4) 2003년까지의 대외직접투자 누적액 순위(지역별)

6.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대응
1) 한국에 대한 투자 추이 및 특징
2) 한국의 대응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된 다양한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3) 한국 산업 발전에 유리한 투자 유도
1) 중국시장 접근용이: 중국의 국유 기업 등은 현재 실적과 상관없이 안정된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국 진출 시 어려운 점으로 유통망 확보를 꼽는 만큼, 이런 기업의 자본을 유치하면 진출에 유리한 판로를 얻게 된다.
2) 분업체계 구축 가능성: 중국은 전체가 아니라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특성화된 산업 양상을 보이므로 물류비용 절감, 중국 기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분업 체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산업공동화 리스크 감소: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싶은 대상국으로 중국이 80% 가량의 높은 대답이 나온 것은 산업 공동화의 우려를 낳게 했다. 그러므로 중국이 국내 특정 사업에 투자한다면 이런 문제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4) 화교 자본유치 노력:　그동안의 억제 정책을 통해 화교 자본이 많이 빠져 나간 상태이다. 이러한 화교 자본을 유치하고자 노력한다면 투자 분야 및 투자액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4) 기술 유출 방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51건(예상 피해액 44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술 유출 대상국은 중국이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00년 규제 개혁 차원에서 기술 수출 계약을 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기술 수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략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대외무역법은 수출에 국한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으로 기술이 이전될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
미국의 수출통제법령(EAR)은 외국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가 전략기술을 이전받을 경우에도 수출로 간주해 통제하는 ‘간주수출(Deemed export control)’ 규정을 둬 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기술적 우위를 지켜갈 수 있다.
7. 결론
중국대외투자는 아직도 탐색단계에 있다.
현재 해외에서 활약하는 중국 기업 중에는 국제적인 생산,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국판 글로벌 기업의 형태를 띈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민족 기업의 강화나 대형기업의 집단화를 추구하는 중국정부가 세계적인 우량기업의 육성에 뛰어든 것도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국유기업을 총괄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0~50개의 대표 기업을 육성해서 국내 합병을 통해 기업그룹을 통한 업계의 재편, 집약화를 가속화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의 동향이다. 특히 중국 기업의 ‘붉은 폭풍’이 몰아친다고 표현되는 세계적 기업들의 대형 매수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이러한 해외 매수를 통해 급속도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미국 가전업체인 메이텍의 매수에 이름을 올렸던 하이얼이 철회를 선언하고 올해 8월 중국석유해양총공사(CNOOC)의 유노칼 매수 단념 등이 보여주듯이 해외에서의 이러한 매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양상도 보인다. 중국에 있어서는 다양한 쓰라린 경험을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이 ‘走出去’전략의 재검토와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같은 전략 자원의 확보나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매수 행위는 국가 안보나 국익과도 직결되어 정치문제로 번지기 쉬운 만큼,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이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의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력과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중국의 대외투자는 대체로 아직 탐색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 방면에의 투자가 많다. 또, 투자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중국의 해외투자기업의 이익획득능력은 보편적으로 너무 낮다.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자료에 의하면 2002년 중국대외투자기업의 평균수익율은 0.36%에 이르고 이는 일본의 5.03%, 한국의 1.36% 대만의 1.92%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2000년 이래, 중국의 수출 유도형 성장 정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의 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미 대량의 외화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수지는 해외직접투자의 제한에 대해 대폭 완화시켰다. 또, 경제규모의 확대, 산업범주 확대, 중국경내 자원결핍상황은 갈수록 구매를 하게하며, 자원을 채집하는데 있어서 자원의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한다.
중국의 WTO 가입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한다. 국내 시장은 더욱 개방되었으며 경쟁의 압력을 직면했다. 중국기업 역시 세계화적인 시야를 길러야 한다. 외자기업의 우수한 분야를 경쟁력 있는 필요 수단으로 잡아야 한다. 이외에 국내 생산이 과잉산업이 되지 않아야 하며, 과도한 경쟁을 피해야 하고 해외시장의 대외직접투자를 찾아야 하며 또한 기업전형의 경로를 가속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유무역지구의 빠른 발전과 무역 장애 등 중국 대외투자의 빠른 발전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교재 <<중국국정연구세미나>> - 중국의 대외직접투자/22-27page
▷ http:// www.chinatown.co.kr/nation/econo.htm
▷ 2004 한중일 직접투자동향 분석. 2005.8월. KOTRA.
▷ 산업연구원 자료 - 2003년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 산업연구원 자료 -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 전망 및 대응 전략 (김화섭)
▷ 산업연구원 자료 - 해외투자로 일석오조 노리는 중국 (이문형)
▷ LG 주간 경제 2005년 6월 15일자 - 중국 기업 글로벌화 어디까지 왔나
▷ 삼성 경제연구소 CEO INFORMTION 2005.10.12- 중국 경제 연착륙할 것인가
▷ 계간 국제무역과 투자 (日) - 자본재수출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대두 (나가타 마사히로)
▷ 계간 국제무역과 투자 (日) - 중국의 走出去전략과 대외투자 장려 (코지마 스에오)
▷ 기타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언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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