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 보장 문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영화로 보는 범죄자의 인권 보장 문제
1. 마이너리티 리포트
1) 제목이 가진 의미
2) 줄거리
2. 살바도르
1) 인물 및 영화 소개
2) 줄거리
3. 여섯 개의 시선

Ⅲ. 쟁점 사례
1.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적용의 허용
1)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적용의 허용
3) 형벌권과 인권보장의 문제
2. 사형제도 폐지론
3.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팔찌 착용제도
1)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2)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 팔찌 착용제도
Ⅲ. 범죄자의 인권 보장 논란
1. 들어가는 말
2. 찬성하는 입장 및 근거
3. 반대하는 입장 및 근거
Ⅳ. 결론

본문내용

야 할 처벌로서 당연한 것이며, 성범죄자에게는 그 자신의 재범의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팔찌의 착용이 당연한 처벌적 의무로서 부과된다.
세 번째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만 한다면, 그 존중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조원도 있었다. 범죄자의 인권을 어느 선까지 존중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고문이나 전자 팔찌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일정기간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으로 인정되는 감옥조차 인권침해의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모두 중시하면서 처벌의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보상을 중시하며,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범의 발생을 저지하고 사회전체의 안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게 된다면 이미 침해되거나 박탈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범죄자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그 인권의 침해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공리주의적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로서 쾌락을 얻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특히 벤담은 최대행복의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피해자 측의 보복 감정을 해소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범죄자의 인권침해는 도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
Ⅳ. 결론
토론을 통하여 어떻게든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였으나, 그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입장들의 근거들이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천부인권과 과잉처벌,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성을 근거로 내세웠고,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자격상실과 범죄자 스스로의 인권 포기, 인권침해의 처벌적 성격, 범죄자 인권 존중 범위의 불명확성 등을 근거로 범죄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는가는 아직도 논란의 정점에 서있는 과제이다. 범죄자를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인권을 박탈하고 사회적 이익을 위해 희생시킬 것인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고 또 쉽게 결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영화로 보는 범죄자의 인권 보장 문제
1. 마이너리티 리포트
1) 제목이 가진 의미
2) 줄거리
2. 살바도르
1) 인물 및 영화 소개
2) 줄거리
3. 여섯 개의 시선
Ⅲ. 쟁점 사례
1.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적용의 허용
1)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적용의 허용
3) 형벌권과 인권보장의 문제
2. 사형제도 폐지론
3.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팔찌 착용제도
1)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2)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 팔찌 착용제도
Ⅲ. 범죄자의 인권 보장 논란
1. 들어가는 말
2. 찬성하는 입장 및 근거
3. 반대하는 입장 및 근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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