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 진흥법 연구

목차

<주요조문 분석>
1.용어의 정리
2. 주요 조문들

<관계법 분석>
1.청소년활동(육성) 관계법령
(1). 주요 관계법들의 소관부처와 제정/개정일
(2). 입법목적과 주요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문제점
1.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청소년활동진흥에 관한 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영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나. 매주 토요휴업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격주로 지역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다.
다. 「주 5일 수업」을 위한 행정 관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라. 「주 5일 수업」운영을 위한 행정 관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며, 지역사회 시설이나 여건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
- 개선방향
가. 「주 5일 수업」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수업일수와 수업 시수 감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의 예산 지원은 물론, 지역 시설의 적극적 개방, 지역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역 사회의 교육적 역할 제고와 함께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요망된다.
다. 가정과 사회가 교육적인 역할을 회복하기까지는 학교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학교와 가정, 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역할 등 학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서울고은초등학교 외의 여러 우선시행학교들의 시행 결과 보고서를 살펴 본 결과, 다양한 내용의 활동을 시도해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토요휴업일 특별활동의 실시를 시도한 학교도 많았는데, 그 중에는 대도시의 학교보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더욱 지역사회와의 탄탄한 연계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참여도 높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는 특징도 있었다. 예를 들면 지역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수련관에서 수련활동을 하거나 지역의 유적지를 답사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교들은 지역사회의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2)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문제점제시: 뉴스 동영상(SBS TV, 2006년 3월 11일, 8시 뉴스)
논의를 마치며‘주5일제 수업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되었던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 과제 토론회
박선미(정보고등학교 3학년/ 토론자): 솔직히 그날 (놀토) 무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그렇다고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생들 입장에선 답답하죠.
강현구(경사나중학교 체육교사/ 토론자):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시설의 확충도 필요한 실정이다.
권상구(거리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주 5일 수업에 대한 교육은 일 가치로써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주5일이라는 것은 성인이 가지는 개념이다. 이날 학생들을 위해 체험교육을 실시할 어른이 필요하다.
논의거리에 관한 정리
-누구를 위한 ‘놀토’ 인가?
주5일제 수업의 시행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본조에서 조사한 결과 많은 부분 목적에서 벗어난 토요휴업일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기까지는 어른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학교, 청소년들이 연계된 구체적 프로그램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도 ‘주5일 수업제’라는 제도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에서나 교과과목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내용들, 청소년들이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본래의 시행 의도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활동 내용의 주도는 지역사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았을 때 더욱 능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지금처럼 ‘놀토’가 그냥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 휴일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날, 즉 학업의 연장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앵커>주 5일제 수업이 월 2회로 확대된 뒤 첫 토요일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오늘은 수업이 없는 토요일.하지만, 아이들이 교실에 모였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풍선을 이리저리 만지더니 이내 강아지를 만들어 냅니다.
한쪽에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포츠 댄스 수업이 진행됩니다.
[김지희/초등학교 5학년 : 집에서 심심하게 있는 것보다 여기서 재미있게 노는 게 더 좋아요.]
주5일제 수업에 맞춰 일선 학교들이 준비한 '토요 교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 학교는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장은숙/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사무처장 : 프로그램도 너무나 부족하고 주로 학습 위주로 짜였다는 비판이 있어요.]
대신 사교육 시장은 발 빠르게 주말반을 편성하고 공교육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립 박물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개방됐지만 별도 프로그램이 없어 갈 곳은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 (차라리) 학교 가면 재미있고 신나고 좋은데... ]
교육당국도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신원재/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 범사회적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790만명 초·중·고생과 학부모들이 한달에 두번씩 겪게 될 쉬는 토요일, 이들을 위한 세심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참고문헌
강병연 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 활동지도론 학지사.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홈페이지.
*목차
<주요조문 분석>
1.용어의 정리
2. 주요 조문들
<관계법 분석>
1.청소년활동(육성) 관계법령
(1). 주요 관계법들의 소관부처와 제정/개정일
(2). 입법목적과 주요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문제점
1.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청소년활동진흥에 관한 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관한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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