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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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의 특징
3. 전자상거래의 분류
4.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영향

Ⅲ.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시장규모
1. 전자상거래의 현황
2.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

Ⅳ.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소비자보호정책의 측면
2. 소비자교육의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은 인터넷 사용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보다 보편적이며 안정적인 상거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매력을 가진 주부의 참여가 필연적이나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소비자교육이 미처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부의 인터넷 사용은 생활의 편리성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소비자교육은 컴퓨터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운용체계(OS：Operation System)나 기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내용은 과감히 줄이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교육하여 교육내용이 생활 속에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법 내용, 사이트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소비자피해 경험시 취해야 할 행동 및 자기방어방법, 유익한 사이트 소개 등을 내용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교육의 내용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소비자가 사이버시장에서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안전한 브라우져를 사용하라든가, 잘 아는 회사와 거래를 하라든가, 패스워드를 누설하지 말라는 등의 당연하게 생각되는 내용에서부터 신용카드결제방법, 온라인 대금지불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나 상담 및 판결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피해에 대처한다면 이후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무수한 잠재적 피해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량 사이트를 색출하여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색출된 사이트는 고발조치하는 활동을 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청소의 날(Surf Days)’을 정하여 피라미드 사기를 하는 사이트를 적발했던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혹은 사기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적발하여 집단피해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상담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교육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인터넷상의 소비자피해는 피해자 수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 개인이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거래를 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인터넷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여 불량 사이트를 색출한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위해한 음란 사이트를 색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Ⅴ. 결론
인터넷이라는 기존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가상공간의 대두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상거래와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형식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 또한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거래 단계별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나치게 기업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전개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의 많은 부분은 암호체계나 지불체계의 구축, 제도적 정책 등이 보완되어감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통과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입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적인 기반도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소비자 스스로가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몰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공한 지침에 따르면, 안전한 브라우져를 이용할 것, 잘 알고 있는 회사와 거래할 것, 패스워드를 누설하지 않을 것, 대금은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 기록을 보관할 것 등이 있다. 다른 전문가들도 전자우편주소, 무료 전화번호, 사업체 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것, 주요 검색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것 등을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완전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과 소비자교육의 측면에서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정책적 측면에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인증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상의 사기기만적 행위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사업자들간의 나름대로의 행동수칙(code of conducts)를 제정한다거나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소비자교육의 측면에서는 우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가 불량 사이트를 색출하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비자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다면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효율적인 상거래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는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 소비자, 소비자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인터넷,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