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전반적 상황,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및 성매매 고찰, 외국의 사례 및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현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전반적 상황
(1) 이주 노동자의 국내 유입 실태
(2)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3) 현황
2.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및 성매매 고찰
(1) 진입동기 및 경로
(2)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관련된 법
(3) 현황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처방안
1) 시민단체의 이주 여성 지원활동
2) 정부
4. 외국의 사례
(1) 스웨덴
(2) 네덜란드
(3) 국제적 NGO의 활동

결론
1.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
2. 맺음말

본문내용

적인 성매매를 타파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단체의 예로 CATW(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를 들 수 있다.
CATW는 모든 형태의 성적착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기본적 권리라 주장한다. 여성은 성적으로 보호받고, 자주적일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ATW는 성적착취의 모든 형식과 함께 매매춘, 포르노그래피, 매매춘 관광, 어린이 성매매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성적착취는 성적 희열, 금전적 이득, 타인에 대한 성적 학대 등 개개인들의 관습적 욕망에서 출발한다. 게다가 전세계적인 성적착취는 가난과 경제 발전 정책에 의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그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매매춘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모든 여성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성에 복종시킨다. 인종차별과 '제1세계'의 지배에 대해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불평등하게 소수그룹과 '제3세계'를 억압하고 있다. 지역적이면서도 전지구적인 성산업은 구조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아가면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CATW는 여성이나 아동을 돈을 주고 사는 남성, 성적 착취를 확장시키는 이들 -특히 성산업에서 중개인적 역할을 하는- 의 책임소재를 묻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나라별 정책이나 관례들을 비판하면서, 성착취 문화 속 여성에게 탈출구를 제시하고 있다. CATW는 교육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여성의 가치와 지위를 고취시킴으로서 여성이 매매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감소시키는 예방적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결론
1.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의 해소, 법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당장 외국인 여성이 고용되어 있는 업소에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들 대부분은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스스로가 원치 않는 성매매에서 벗어나거나 성매매에 유입되는 일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1) 관점의 변화와 이에 관련된 실천 방안
이제는 성매매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그들이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이고 구조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는 성매매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 대부분은 성매매가 자발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고, 자발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사회학회, 재인용, p.195.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서 성매매 여성이 된 것은 고국의 가난과 그들을 가족 부양의 의무자로 보는 성차별적 관행, 한국이라는 국가와 언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연결자들에게 모든 입국 과정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이 고용된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강요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여성들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에 의한 결과이다. 즉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가 갖는 자발성이 진정한 자발성인지부터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결과적으로 강제출국시키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그들이 한국에서 자립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측면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역시 이러한 방면에서 중요하게 쓰이기를 기대해 본다.
(2) 국가 간의 협력 체계 마련
타국에서 엔터테이너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이 원치 않는 성매매에 유입되기 쉬운 이유는 입국 과정이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 연관된 알선업체들이 강제와 협박을 동원해 그런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노동의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국가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마련해 주어 그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성이 다른 나라의 성매매에 충원되는 과정에는 한 국가만이 아닌 그 여성의 출신국과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 등 둘 이상의 국가가 연관된다. 각 국가에 속한 알선업체들이 서로 연관을 맺어 여성들을 내보내고 들여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의 알선업체들을 규제한다 해도 그 업체들과 연관이 있는 외국의 알선업체들까지 제제를 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이를 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중 필리핀인 및 구소련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한국이 필리핀이나 구소련 국가들과 협약을 맺어 불법적인 인신매매 과정을 단속하고 한국에서 ‘엔터테이너’로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마련해 준다면 여성들의 피해도 감소하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송출지, 기착지, 목적지’ 주한미국대사관,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주한미국대사관, p.8, 2006.
로 간주되는 현재 한국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2. 맺음말
오늘날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무역의 자유화와 더불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을 넘어 일터를 찾는 노동자들은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 등 다방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차별 및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본문에서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에는 단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며 살아가는 국가나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와 성매매에 대한 논란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오늘날의 산업복지가 한 사회 안에만 한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국가들과 문화권, 세계적인 경제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차별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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