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마누엘 칸트 - ‘윤리형이상학 정초’, ‘영구한 평화를 위하여’ 를 중심으로

목차

Ⅰ. 칸트의 생애 & 배경

Ⅱ. 인간에 대한 물음

Ⅲ. 윤리 형이상학 정초
머리말
1절 평범한 윤리적 이성인식에서 철학적 이성인식으로의 이행
2절 대중적 윤리 세계지혜에서 윤리 형이상학으로 이행
3절 윤리 형이상학에서 순수 실천 이성 비판으로 이행

Ⅳ. 칸트 도덕철학의 함의
1. 이성 개념 & 이성에 대한 신뢰
2. 자유
3. 자율적 주체의 탄생 & 목적의 왕국

Ⅴ. 칸트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
1. 자연
2. 계몽
3. 자연 상태

Ⅵ.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및 확정조항
1.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2.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Ⅶ. 전쟁과 혁명에 관한 칸트의 관점

Ⅷ. 맺음말: 도덕과 정치, 대립과 조화의 문제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칸트의 관점은 각주 12)의 자연의 예비적 설계에 관한 부분에서 추론 가능하며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의 제4명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자연이 인간들의 모든 소질을 계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이 항쟁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합법칙적인 질서의 원인이 되는 한에서, 사회 속에서의 인간들 상호간의 항쟁(Antagonism)이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항쟁은 인간의 반사회적인 사회성(ungesellige Geselligkeit)을 의미한다. 즉 끊임없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일반적인 저항들과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사회를 이루고 살려는 인간의 성향을 말한다. ...”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역,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칸트의 역사철학』, p. 29)
여기서 전쟁과 혁명이 인간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칸트의 해석은 따라서 인간이 계획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정당한 과업은 혁명이나 전쟁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개혁이라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박진, “전쟁과 평화”, 『칸트와 정치철학』, p. 140, 147~152 참조
Ⅷ. 맺음말: 도덕과 정치, 대립과 조화의 문제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그는 일관되게 도덕적 기초 위에서 정치적 원리를 조망하고 있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실천적인 법의 이론으로서의 정치학과 이론적인 법의 이론으로서의 윤리학간에는 어떠한 갈등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유의 원리에 따라서 정언명령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하여서 사회 전체 역시 영원한 평화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 전체의 최고선 실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통일된 의지를 전제로 하여 사회적 의지가 형성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유의 원리에 따라 합법적인 체제 아래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통일된 의지를 의욕 하는 것이 시민 사회 성립의 전제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항상 올바르고 항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의지의 구현이 필수적이라는 루소의 설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루소가 일반의지의 실현을 위해 개인이 개별적인 그릇된 자유 포기함으로써 보다 큰 자유를 획득한다는 ‘자유의 역설’을 주장하며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하나의 단체인 국가권력이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면 칸트는 공화국의 강제성을 가진 공법에 (그것을 어기고자 하는 사악함을 지닌) 인간을 복종시킴으로써 합의를 통한 집단의 올바른 의지가 공동체 내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강제력에 근거한 공법이 성립, 다시 말해 정치 영역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때 공법의 내용은 철저하게 공개성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단 공법이 성립되었다면 정부는 각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법 개념을 신성시하며 법을 충실하게 준수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인간은 공법 개념에 복종할 것이다. 공법의 구성 원리 및 필요성,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p. 62~70을 주로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하나의 국가 형성을 넘어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역시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전체 인류가 순수 이성의 형식적 원리를 근거로 해서 ‘합법적 상태’ - 평화 유지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간의 연맹 상태 - 에 도달하는 것이 영구 평화를 향한 인류의 과제라고 ibid. p. 83~86 참조
칸트는 주장한다.
칸트는 도덕을 정치가의 이익에 합치시키려는 실천가, - 그의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 “도덕이 정치가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믿으면서 그러한 방식대로 도덕을 제멋대로 규정하는 사람” ibid. p. 64
을 정치적 도덕가라 하였다. 반면 국가적 전략의 원리를 도덕과 합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정치적 원리를 선별해 도덕의 원리와 양립시킬 수 있는 정치가” ibid. p. 64
를 도덕적 정치가라 칭하였다. 그가 높이 평가하는 후자의 도덕적 정치가는 순수 이성의 형식적 원리, 즉 윤리적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행동하는 ibid. p. 71 참조
사람으로 윤리적 이상주의와 정치적 현실이 결합할 수 있다는 칸트의 믿음을 반영하는 인간상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칸트의 관점에서 정치란 도덕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실용적으로 정치와 도덕 사이의 타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정치의 영역이 도덕성을 확보하였을 때 정치는 더욱 빛날 것이라는 그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도덕 영역의 보편적인 원리는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정치 관행을 비판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Ⅸ. 참고문헌
이마누엘 칸트, 김석수 역,『순수이성 비판 서문』, 책세상, 2002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책세상, 2002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윤리 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05
임마누엘 칸트, (해제)백종현,『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2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광사, 2002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2
Kant, Immanuel, edtied by Hans Reiss, translated by H. B. Nisbet, Kant's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1970
유홍림, 『현대 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유홍림. "칸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규범론의 의의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1994
최상용, 『평화의 정치사상』, 나남, 2006
한국칸트학회 편, 『칸트와 정치철학』, 철학과현실사, 2002
J. J. 루소, 이태일(외) 역, 『사회계약론(외)』, 범우사, 1994

키워드

임마누엘 칸트 - ‘윤리형이상학 정초’, ‘영구한 평,   임마누엘 칸트,   도덕과 정치, 대립과 조화의 문제 ,   칸트 도덕철학의 함의,   윤리형이상학 정초,   칸트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및 확정조항,   전쟁과 혁명에 관한 칸트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