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의 내용, 운영현황, 외국의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립형사립고란?
2. 자립형사립고의 기본내용
1) 자립형사립고의 도입배경과 사상적 배경
2) 추진경과
3) 자립형 사립고의 자율영역과 범위
4) 자립형 사립고와 타 고교와의 비교
3. 자립형 사립고 운영 현황 조사
1) 민족사관 고등학교
2) 울산 현대 청운고등학교
3) 포항제철고등학교
4) 광양제철고등학교
5) 부산해운대고등학교
6) 전주상산고등학교
4. 시범운영 평가 결과
5. 외국의 사례(미국과 영국의 자율학교)
1) 영국의 grant-maintained school
2) 미국의 charter school
6. 자립형 사립고 찬반의견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심의기구 성격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고등교육기관에는 교 직원, 동문, 학생,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 영토록 한다(사립학교법 제26조의2).
○ 행정환경적 대책
① 교직원 인사제도 운영의 투명화
각급 학교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신규 교직원 임용시 공채제도를 도입하 고, 신규임용, 승진 인사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하도록 한다.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 임용도 국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함께 전형하도록 권장한다. 동시에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한다.
② 사학 재정 운영의 투명화
사학 예산 편성 및 결산 절차에 사학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학 예산 및 결산을 해당학교 및 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학교재정 운영을 투명 화하기 위한 전제로 학교회계를 전산화한다. 학생등록금(교비)을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③ 사학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사학 분규의 원인이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 교육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의해 해결되기 힘들고, 사실 확인(감사), 재판 등에 많은 시일이 걸려 분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사학 분규를 조기 조정하기 위해서 사학분쟁조정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사학 분 쟁의 조사, 협의, 조정 등 분규에 즉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④ 사학경영평가를 통한 건전 사학 지원제도 실시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학재 단을 포함한 사립학교 전반에 걸친 경영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평가는 교육개혁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평가만 실시하고, 학교법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학 경영 평가는 실시되지 않고 있 다.
이처럼 사학 경영 전반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이 기능을 수행할 기구는 독립화하여 공 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 성적이 우수한 건전 사 학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와 부조리를 발생한 부실 사학, 분규 사학 등에 대해서 사학 재정 보조를 중단하고, 사학 경영 감사를 수시 실시하도록 한다. 건전 사학 으로 판명된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원 책정도 자율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학에 대한 건전 육성 방안인 동시에 보다 많은 인재들이 건전 사학을 통하여 양성배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클 것이 다.
특히 중등 사학의 경우 재정의 독립성과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준거로 자율학교와 규범학 교로 중등 사학 체제를 정비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우수 사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경우 공교육제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완전 자율화하여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 적 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학에 대하여서는 장기적으로 공립학교 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에서의 국민기초교육의 기본 여건과 수준이 확 보되도록 한다.
○ 윤리도덕적 대책
사학 비리를 비롯한 교육 부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책 방안과 함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 즉,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국민적 노력이 이와 병행되어야 한다.
① 도덕적윤리적 가치관의 확립
사학 비리부조리를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개인적 이기주 의, 물질만능주의, 학벌 위주의 출세 지향적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서로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적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한편, 교원이 관련된 교육 비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전문가적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책무성을 갖출 수 있는 자정 노 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육영의지를 살리는 사학 경영관 확립
교육자와 학습자들의 만남에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 학 설립의 당초 취지를 퇴색케 한다. 사학 설립자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숭고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사학 설립 이후의 학교 운영에서도 학교 설립 당시의 건 학이념을 구현한다는 경영관이 확실히 정립되도록 사학 관계자들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③ 사회 일반의 부정부패 척결
사학 부패는 교육 분야의 부패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회 안에 공존하는 사학만의 자정 요구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 사회 일반에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구별할 것 없이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외국기관에서 조사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사회 일반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대대적 인 국민적 의식개혁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사회경제 제도에서 는 자율성을 신장하면서 동시에 투명성 확보와 함께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구안되어 야 한다.(김영철 외:1997)
Ⅲ. 결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변화하지 않은 조직은 도태될 위기에 처하고 마는 이 시대에 학교 조직 또한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체제이기에 그에 맞추어 변화해 나가야 한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표를 무시하고 한 길만을 제시하는 단절된 학교에서는 발전하고 변화하는 새 시대에 걸맞는 의식을 지닌 학생을 양성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시범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운영과 제정에 있어서 많은 마찰을 빚고 있고, 또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고 더 옳은 방향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비판할 것은 단호히 비판하고, 다른 여러 자율학교의 우수한 점들을 도입해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기쁜, 최대다수의 행복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되도록 모두가 대책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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