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문제 연구

목차

Ⅰ. 스토킹의 의의
1. 정의
2. 특징
(1) 스토커의 특징
(2) 피해자의 특징
(3) 범죄로써의 스토킹의 특징
3. 유형
4. 원인

Ⅱ. 현황 및 사례
1. 스토킹 범죄의 현황
(1) 발생률
(2) 스토커의 성별 및 관계특성
(3) 스토킹 방법
(4) 스토킹 기간
(5) 피해결과
(6) 대응방법
2. 스토킹 범죄의 관련사례
(1) 국내 연예인 스토킹 범죄 관련사례
(2) 국외 연예인 스토킹 범죄 관련사례
(3) 일반인 스토킹 범죄의 관련사례

III. 대책
1. 우리나라의 대응 및 문제
(1) 스토킹 행위 처벌에 적용 가능한 형법 및 대응
(2) 스토킹 행위 규제의 어려움
2. 외국의 대책
3. 교정 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책
(1) 피해자 대응
(2) 가해자에 대한 개입장치 마련
(3) 스토킹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과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피해자보호제도나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구조제도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조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형법적 관점에서 형법규정으로 포섭하여 처벌하려면 스토킹 행위를 구성하는 사소한 행위들에 대해서 금지를 부과하고 이런 행위들이 일정한 피해를 일으킬 때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형법은 스토킹의 개념을 서술하는 법률문언을 보다 추상적이고 광의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규정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이런 입법기술은 헌법상의 국민의 행동의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사실은 스토킹 행위가 단순히 “과거의” 범죄행위로서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토킹 행위는 과거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장래에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형법적 관점의 문제는 그것이 오직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형사제재의 부과에만 치중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2003년 법안은 사법경찰관에 의한 경고와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그런 제도들은 행위자에 대해서 이성적인 각성을 통한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금지명령 등을 부과하여 행위자의 행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래에 준비되는 입법에서도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연구를 참조해 볼 때 다양한 스토킹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는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단계화 및 다양화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스토킹 행위의 초기단계부터 극단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갈 위험성을 지닌 스토킹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토킹 행위의 문제를 단순히 법률의 입법과 집행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 될 수 있다. 스토킹 행위의 메커니즘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더욱 요구되며 또한 스토킹 행위의 문제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해자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이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과 민간의 여러 단체들이 스토킹 피해자들을 원조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스토킹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유형에 따른 다양한 대응방안의 투입이 문제되는데 스토킹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잠재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법률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효과적인 개입수단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에만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이들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토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가 관련전문가를 포함하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전제로 형성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단체를 통해서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스토킹 사건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수단이 투입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피해자 보호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들이 구체화될 때에만 스토킹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피해자의 보호가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자료
- 교정복지론/ 양서원/ 배임호 외/ 2004
-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철현, 이상용, 진수명/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김은경/ 2003(통권 55호)
-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이건호/ 2005
- 스토킹에 대한 입법적 대응/ 국회사무처법제실/ 2000
- 스토킹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호/ 2003 경기대 법학대학원 박사논문
- 스토킹 알고나면 두렵지 않다/ 린넨 그로스 지음, 박성준 옮김/ 문학사상사/ 1999
- 가정폭력범죄와 여성에 의한 스토킹 범죄 이론/ 최영인,염건령 공저/ 백산출판사/ 2005
- “MBC 실화극장 죄와벌”/ TV리포트 권상수기자/ 2005
- “추적60분”, 2005.7.13/ “4년간의 그림자,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 “여성동아”, 2002.4.10/ 기획·이한경 기자, 글·김연희/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c.re.kr/
<< 목차 >>
Ⅰ. 스토킹의 의의
1. 정의
2. 특징
(1) 스토커의 특징
(2) 피해자의 특징
(3) 범죄로써의 스토킹의 특징
3. 유형
4. 원인
Ⅱ. 현황 및 사례
1. 스토킹 범죄의 현황
(1) 발생률
(2) 스토커의 성별 및 관계특성
(3) 스토킹 방법
(4) 스토킹 기간
(5) 피해결과
(6) 대응방법
2. 스토킹 범죄의 관련사례
(1) 국내 연예인 스토킹 범죄 관련사례
(2) 국외 연예인 스토킹 범죄 관련사례
(3) 일반인 스토킹 범죄의 관련사례
III. 대책
1. 우리나라의 대응 및 문제
(1) 스토킹 행위 처벌에 적용 가능한 형법 및 대응
(2) 스토킹 행위 규제의 어려움
2. 외국의 대책
3. 교정 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책
(1) 피해자 대응
(2) 가해자에 대한 개입장치 마련
(3) 스토킹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과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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