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 미.싱가폴 FTA협상 비교 분석 연구

목차

Ⅰ.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의의 및 내용
2. FTA의 종류
3. FTA의 확산

Ⅱ. 한・미 FTA / 미-싱가폴 FTA
1. 한・미 FTA의 경과 및 결과
2. 미-싱가폴 FTA와의 결과 비교
(1)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2) 지재권 - 제약

Ⅲ. 다른 나라의 협상에 비추어본 한국의 협상의 문제점
1. 협상의 추진 배경
2. 협상기간 및 협상장소
3. 협상단의 구성
4. Internal decision making(국회의 역할)
5. Intersessional meetings
6. 4대 선결조건-자동차, 쇠고기, 스크린 쿼터, 그리고 의약품
7. 여론수렴과정
8. 개성공단 원산지 특혜 문제
9. 문서유출과 언론
10. 전문가를 통한 사전분석 미약

Ⅳ. 결론

본문내용

지 말고 개성공단에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을 적극 유치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이 미행정부와 미의회에 로비와 압력을 행사해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시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북한지역(개성공단)을 자유무역지화(특별보세구역으로 지정)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좀 더 중점을 두었더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9. 문서유출과 언론
2007년 1월 19일 [한겨레] 신문과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정부의 중요협상전략이 공개되었다. 동 기사에 인용된 문건은 지난 13일 외교통상부가 제 14차 국회특위에서 보고한 직후 회수된 비공개 문건이다. ‘국운’을 건 협상이 한창인 이때 비공개 협상전략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협상단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과 같다. 설혹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거나 ‘특종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하더라도 더 큰 ‘국익’을 위해 지켜야 할 정도(正道)는 있다. 심층취재를 통한 과학적인 근거와 대안제시, 공개적인 토론, 국회에서의 자료 요구나 의견제시 등등 정당한 견제방법이 그것이다. 해당언론 또한 분별 있는 보도해야한다. 쟁점과 이에 대한 주장을 보도하는 것과 협상중인 정부의 비공개 ‘협상전략’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다른 문제이다. 웬디 커틀러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김종훈 대표를 위로했다고 하니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협상전략에 대한 정부 측의 자료관리 소홀이나, 국익보다 특종을 우선한 언론의 태도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①문서를 생산하는 단계 ②배포 관리하는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국회특위에서의 유출가능성 또한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10. 전문가를 통한 사전분석 미약
미국의 경우 이미 5~6년 전에 한미간 FTA 체결논의에 대비하여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여러가지 파급효과들을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미국정부는 한미간 FTA 체결에 대비하여 각종 산업협회, 농민단체, 노조 등 미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왔다. 미국의 이런 노력에 비하면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한 한국정부의 태도와 준비 상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한-일 FTA보다 사안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큰 한미 FTA의 경우 사전연구팀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연구검토 결과도 중간에 공개한 적이 없다. 또한 양국이 2006년 2월4일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예비협상을 개시하기로 발표하기 전까지 공청회조차 한번 개최한 적이 없다. 이런 비난을 의식해 외교통상부가 3월초 부랴부랴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여기서마저 농민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말았다.
Ⅳ. 결론
한미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첫째,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시한 면이 있다. 한미FTA는 수세대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입안, 개시, 협상추진, 타결 과정에서 사실상 대의 민주주의적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협상 개시에 앞서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농업을 비롯한 각 산업부문의 합의와 사전 준비 없이 협상에 임함으로써, 이에 따른 협상력 약화를 자초했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투자서비스 분야의 래칫조항(개방수준 불가역 조항), 네거티브 개방 등은 의회의 입법권과 주권 자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공동체의 민주적 선택에 근거한 것이어야 했다.
둘째로,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하고 미국 측에 TPA시한에 맞추어 저자세로 타결에 연연했다. 동아시아 경제의 블록화를 막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한국과 같은 통상대국과의 경제동맹이 절실한 것은 오히려 미국 측이었다. 이는 미국 측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다. 게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판로가 막힌 미국 쇠고기 업체의 판로개척도 미국 측에 절실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장기과제였던 미국과의 FTA를 서둘렀고, 그로인한 전문가에 의한 준비 불충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미국 측의 요구를 지나치게 높게 수용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있다.
실제로 협상의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협상장에 동석하지 않는 이상 언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 FTA에 관하여 비판적 여론이 대부분이며, 언론의 주장과 정부 측의 설명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점, 그리고 아직 협정 문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며 본 협상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협상은 다만 협상단끼리 협상 테이블위에서의 대화로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언론, 그리고 국민이 협상단과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얼마나 간접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협상 장소나 기간 또한 협상의 얼만큼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협상 산출물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국제 통상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경험 미숙의 부분을 개선하여 협상단 자체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한미 FTA에서 지적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다음의 협상의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목차
Ⅰ.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의의 및 내용
2. FTA의 종류
3. FTA의 확산
Ⅱ. 한미 FTA / 미-싱가폴 FTA
1. 한미 FTA의 경과 및 결과
2. 미-싱가폴 FTA와의 결과 비교
(1)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2) 지재권 - 제약
Ⅲ. 다른 나라의 협상에 비추어본 한국의 협상의 문제점
1. 협상의 추진 배경
2. 협상기간 및 협상장소
3. 협상단의 구성
4. Internal decision making(국회의 역할)
5. Intersessional meetings
6. 4대 선결조건-자동차, 쇠고기, 스크린 쿼터, 그리고 의약품
7. 여론수렴과정
8. 개성공단 원산지 특혜 문제
9. 문서유출과 언론
10. 전문가를 통한 사전분석 미약
Ⅳ. 결론

키워드

FTA란 ,   FTA의 의의 및 내용,   FTA의 종류,   FTA의 확산,   한・미 FTA의 경과 및 결과,   미-싱가폴 FTA와의 결과 비교,   한국의 협상의 문제점 ,   FTA의 4대 선결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