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

본문내용

서는 미국 FDA처럼 식품과 약품은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식품안전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과 약품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식품과 약품은 섭취하는 목적이 다르다. 식품은 영양섭취를 통한 생명유지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주는 기호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의약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정된 기능을 갖고 있다.
둘째, 식품을 먹는 대상은 영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며 매일 섭취해야 하는 필수품이나 약은 병에 시달리는 환자만이 선택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셋째, 식품은 농ㆍ수ㆍ축산물을 원료로 해 실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며 일단 만들어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계속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산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저장유통에서 세심하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의약품은 제조 후 비교적 간단한 저장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넷째, 산업규모 면에서 비교해 보면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 매출액은 연간 8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의약품은 9조원 내외에 불과하고 관여하는 종사자 비율 차이도 매출액 차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은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약품과는 별도로 독립기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미국만이 식품과 약품을 같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이 세분되지 않았던 1906년에 설립됐기 때문이다.
정작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처럼 농림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국가로 FDA를 해체하고 식품안전통합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식품안전처가 설립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관리를 동일 기관에서 관장함으로써 중복 규제나 불필요한 관리가 대폭 감소된다.
둘째, 식품만을 관리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입안과 집행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가능해진다. 약계에서는 식품과 약품 관리의 분리보다는 식약청 폐지에 따른 약품 조직 위상 저하를 염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식품안전관리 통합과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지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으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8. 식품 안전사고 대책
①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확정.발표 346억원투입
경기도는 1일 손학규 경기지사 주재로 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확정.발표 식중독예방 위생장비를 지원하는 등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3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道는 우선 전국 최저리인 연1% 이자로 식품제조업소에 시설개선자금 50억원을 융자해 주고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 60개소에 총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사고 및 식중독예방 위생장비를 300개소에 4억5000만원을 들여 지원하고 식품위생 선진화 사업에도 185억 7300만원을 투자하고 24억원을 들여 대파 산지유통센터 3개소를 시범설치하고 축산물 적업장 시설개선 등 축산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68억 25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도매시장 현지검사소 3곳을 신설하고 경기도 대표 브랜드인 G마크를 육성하는 사업 등에도 58억 8000만원을 들일 방침이다.
道는 정부에도 영세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난립및고용의무제 폐지로 인한 식품 생산의 질 저하등 주.부원료 식품첨가물 전부에 대해 성분배합비율 표기.수입식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승인기관 및 지도기관의 불일치 해결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道관계자는 "오는 3일까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식품안전관리대책을 마련,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 식품안전사고 사례 및 방지 대책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개념의 식품파동이 처음 일어난 것은 66년 11월19일. 경북 포항의 삼륜포도주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상북도가 “삼륜포도주제품을 수거, 감정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며 판매금지와 양조허가취소를 내린 데서 비롯됐다. 삼륜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1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투쟁에 들어가 70년 2심인 대구고법에서 승소했으나 72년 대법원에선 인지대를 내지 못해 소각하 판결을 받고 패소했다.
이어 72년 2월 당시 국내최대의 식초 메이커였던 환만식품의 식초파동, 81년 1월 동방유량(현재의 신동방)의 해표식용유 파동이 발생했고, 85년에는 화학 간장 제조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을 지적한 화학간장파동이 일어났다.
콩나물두부파동은 수시로 반복돼 소비자들에겐 식상한 메뉴가 돼버렸다.
68년 콩나물두부파동을 시발로 특히 콩나물 유해시비는 올해까지 거의 연례행사처럼 굳어져 왔다. 대형식품파동이 두 번이나 일어난 89년은 소비자들을 내내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 6월의 자몽파동(일명 알라파동)은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소비에 제동을 건 사건이었는데, 8월에는 “미국산 사과주스에도 알라가 들어 있다”는 국립보건원의 발표까지 나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1월에 발생한 공업용우지파동은 파동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지만 삼양식품등 5개업체가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다.
89년 4월에는 인천항에 입항한 미국산 옥수수 중 일부에서 발암성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9192년에는 레몬자몽키위 등 미국산 수입과일에서 24D 등 발암성 농약이 검출됐다는 소비자단체의 발표가 잇따라 정부의 부실한 농산물수입대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92년에는 유해농약성분이 남은 호주산 밀이 인천목포항을 통해 대량수입된 것으로 밝혀져 농산물검역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고, 93년에는 치명적인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뉴질랜드산 홍합이 시중에 유출될 뻔했던 사건이 발생해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94년에 일어난 녹즙기 파동은 공업진흥청이 17개사의 녹즙기에서 나온 녹즙이 모두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정을 내려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지난 9월 한달간 바나나 등 429건의 수입 농산물에서 83종의 해충을 검역, 반송하거나 소독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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