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대처방안

소개글

사이버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정이유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1) 무엇을 사이버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 개념정의
2)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경우

Ⅲ.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1) 정보화사회의 특성-익명성, 초고속성, 개방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2) 우리나라의 특수성

Ⅳ.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성희롱
2) 사이버 스토킹

Ⅴ. 내가 생각한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1) 개인 의식적 차원
2) 법적.규제적 차원

Ⅵ. 내가 생각한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1) 법적, 제도적 규제
2) 자율규제

Ⅶ. 나의 견해- 포괄적 법적 규제 내에서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기업체에서 채팅시 자체적으로 음란한 욕설을 걸러 쓰지 못하게 하는 필터링기능제공과 같은 자율적 규제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통신사들은 다른 많은 통신이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그러한 사람들의 통신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 자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확산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또, 이러한 음란한 메일이나, 채팅 중 음란한 대화 등을 막는 차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Ⅶ.나의 견해 - 포괄적 법적 규제 내에서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은 단지 가상공간의 차원이 아니라 향후 더욱 발전할, 현실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이며, 이 곳에서 이뤄지는 성폭력은 단순한 한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이 아니라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이 심각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따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사이버 성폭력이 현실적인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율규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찰이 존재할 수 없는 온라인의 특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규제가 없이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기기엔 그 심각성이 너무나 크다. 자율규제와 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틀에 법적, 제도적 규제장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현실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법이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법이 공동체 보호와 개인의 자유권 존중을 모두 고려하는 수준에서 포괄적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 원인과 대책,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실장)
사이버 성폭력,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허운나(2000. 10)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 http://www.wmonitor.or.kr/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사이버 범죄 연구회. http://www.cyberhumanrights.or.kr/
한국 사이버 감시단. http://www.wwwcap.or.kr/
기타 인터넷 자료, 기사 등.

키워드

사이버 성폭력,   여성단체,   사이버성폭력 사례,   법적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