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

목차

1. 인사행정의 의의

2. 인사개혁

3. 전환

4. 인사행정체제의 내적 상황

5.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6. 한국의 직업공무원제

7.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8.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공무원의 사기를 유지시키는 수단이며, 장기적으로 행정의 대응성, 전문성,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완화하여야 한다.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신분보장제를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며 무능하거나 근무의욕을 상실한 공무원들을 도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②개방형 충원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행정체제의 내부 인력에서 얻기 어려운 정책과 행정에 고나한 전문성과 새로운 아이디어, 접근방법, 시각 등의 수요를 개방형 충원에 의거한 외부인의 유입을 통한 필요성이 충족되어야한다.
③실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직위분류제의 요소를 확대시켜야 한다.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모든 업무 분야에 일반행정인의 상식이나 직관력, 경험을 축적하는 것과 획득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2)개혁의 실제와 과제
정년보장, 폐쇄형 충원, 근무기간에 근거한 보수와 승진과 같은 기존 직업공무원제의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극복, 개방성과 전문성 및 성과주의에 토대를 둔 새로운 인사체제를 확립위해 민간부문의 인사기법을 도입, 적용하는 등 여러 인사개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확대,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성과급제도의 실시, 직위공모제 등
(4)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직업공무원제와 관련된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의 방향
1) 공직개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날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동과 행정업무의 다양성은 임용체제의 개방화를 촉구하고 있으므로, 참여정부는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활성화, 계양직 공무원의 채용확대, 개방형 직위제도의 활성화, 특별채용의 활성화, 공직진입요건의 완화조치 등을 통해 공직 임용구조를 보다 개방화
2) 다양한 차원에서 인사교류의 확대화하다.
그 동안 각 부처의 인사운영이 소속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처간 및 지방정부와의 정책협조와 조정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민간의 실무경험을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참여정부는 정부조직간 및 정부 내,외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면서 민간근무휴직제도, 부처간 실,국장급 인사교류, 중앙과 지방정부간 인사교류, 직위공모제 등을 확대하였다.
3) 공직사회에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풍토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참여정부는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성과급제의 강화, 직무성과계약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자기개발 노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직의 개방과 경재을 확대시키고, 성과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4) 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과거와 달리 21세기 새로운 공공업무 수행에는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과 정보관련 전문성 등이 특히 요구되므로, 참여정부는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제해결지향적인 행동학습기법을 도입하고 공무원 개개인별로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교육훈련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7.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직업공무원제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능력이 되는 누구라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풍부한 사회경험이 공무원사회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시연령철폐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직업관과 사명감을 위하여 공무원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공무원 임용제도개선
우리 한국의 교육열로는 자격은 되는데 자질은 떨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임용고시를 치고 난 이후 합격이 되면 간단한 면접으로만 2차 시험을 보지 말고 직업과과 사명감 등 여러 방면이나 전문분야 연수과정의 점검을 통한 마지막 단계 3차인 인성과 적성평가 후 합격을 하고 난 이후 시보기간을 거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면 직업공무원의 사명감으로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는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만 처서 들어오니 무엇을 하러 왔는지 업무 수행을 하면서 공부하려는 자세도 부족한 공무원이 많고 조직의 관행과 관습에 따라가는 문화로 변하는 가운데 사회의 시민의식과 국민의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떨어지므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적극성은 자기혁신과 자기개발로 함께하는 문화로 변해 간다면 지속 발전 가능한 조직과 선진국가로 성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8. 앞으로 나아갈 방향
공직 제도는 공적 과제를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러한 공직 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공무원이다. 이러한 공직 제도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헌법은 ‘모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선언하고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여 직업공무원들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직업공무원들마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무원들은 공직 수행에 있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무게중심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직업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공무원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사 지침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공무원들 스스로도 확실하게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공무원제는 엽관제와 정실인사 등으로 인한 공직 사회의 타락을 막고 공직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신분 보장’ 등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직업공무원들 스스로도 정치적 영향력 아래 노출되어 있었다. 정치적 배경에 의해 승진이 영향 받고, 그로 인해 공무원들의 이른바 줄서기가 논란이 된 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직의, 공무원들의 무게중심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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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직위분류제,   인사행정,   실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