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목차

Ⅰ.서론-국민연금법의 의의 및 목적, 연혁과 그 특성 파악
1.의의 및 목적
2.특성
1)사회보험
2)방빈적 소득보장제도
3)장기보험
3.입법 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2)연혁
Ⅱ. 국민연금법의 내용요약과 쟁점에 대한 개선안
4.내용
1)가입자
2)관장기구
3)급여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5)국민연금기금
6)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5.쟁점
6. 개선안
Ⅲ.결론- 국민연금법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 국민연금에는 세대간 부양기능이 있기 때문에 후세대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전가하는 게 사실이다.
○ 그러나 국민연금 후발국가인 우리나라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시작하여 점차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면서 적정수준의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미 제도 시행 10년만인 1998년에 일차적으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수급연령을 2013～203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재정상태가 종전에 비해 개선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급구조는 여전히 저부담고급여 체계이며 인구구조가 급속히 노령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불안정 및 이에 따른 후세대의 부담가중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비해 2003년 이후 5년마다 시행 예정인 재정계산제도를 통해 후세대 부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국민연금의 강제가입에 대하여
○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강제적용 이유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노후대 책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노후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여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며 또한, 강제가입제도는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근로세대에서 노후세대로, 현세대에서 미래세대로의 소득재분배와 사회연대를 강화하기위한 필수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임의가입 적용시 대부분 고소득자들이나 수급시점에 근접한 사람들이 가입하여 역선택현상이 발생하고, 정작 보호받아야할 취약계층은 노후생활에서도 빈곤층으로 떨어져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가입자를 훨씬 상회하게 되는 2030년대 후반에는 후세대의 부담이 더욱 급증하여 세대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강제가입은 사회통합과 연대의 원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 유지를 위해필수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6. 개선안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불안정, 형평성,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제안된 개혁방안은 개선의 초점이 어떤 문제점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크게 두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재정화 안정에 초점을 둔 개혁안
국회에 계류중인 최근의 정부개혁안, 세계은행의 기초연금 일원형의 연금구조 개혁안 및 완전민영화안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화 방안은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가 안고있는 장기적인 재정불안 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형평성 문제나 사각지대 문제는 우리나라 여건상 단기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과제로 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확대 편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지만, 사업장가입자로의 확대편입 방안은 그 대상이 주로 영세사업장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성실한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다시 풀기 어려운 소득파악 문제로 귀결되므로 한계가 있다.
2. 사각지대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둔 개선안
주로 사각지대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개혁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연금의 이원형 연금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유형은 형행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여 이원형 연금구조로 전환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안은 보편성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소득파악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안은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므로 국가재정부담과 조세조항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재원을 간접세로 조달할 경우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직접세로 조달할 경우 중산층 이상 계층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남으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동반되어야 하며, 국민과 정부가 이러한 개혁을 과감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Ⅲ.결론- 국민연금법에 대한 나의 의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사회 구조상으로 경제적인 모순을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사람이 젊거나 건강할 때는 자신의 가치를 노동으로 투자를 하면 그 노력한 만큼의 수입은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 노동은 못하지만은 생활은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그 보험금액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같은 경우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때 사회보장이 한 단계 높은 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법의 하나로써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살기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의 정책의 문제와 사회변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큰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드리고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인식전환이 먼저 필요되어진다. 자영업같은 사업장은 개별신고이므로 투명성이 떨어지므로 국민연금의 제정의 투명성을 확실히 하고 안정성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 모든 국민의 동감을 살수 있게 해야할것이며 무엇보다 세대간의 급여제공으로 출산저하와 고령화의 문제를 빼놓을수 없다. 이것은 다른 정책과의 연계로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출산장녀와 정확한 소득재분배의 통계로 노령,질병,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 법제론> 현외성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이용하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2003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연금 문답집> 국민연금 홍보실 / 2003
<국민연금이 알고 싶다- 국민연구문답30가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심의관실
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200310071
지리학과 윤경희

키워드

국민 연금법,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행정학,   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