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 연습 -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 사건(2005헌가14)에 관한 판례 평석

목차

Ⅰ. 사례의 분석
1. 사실관계
2.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외국음반의 국내제작과 언론·출판의 자유
(2)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의 내용과 입법목적
(3) 음비게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성 여부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3. 사안의 논점

Ⅱ. 언론‧출판 자유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1.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
2. 외국 음반의 국내제작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법익
(2) 소결
3. ‘구성요건-제한-정당화’ 모델의 적용여부

Ⅲ. 제 21조 2항 검열금지조항의 체계적 지위

Ⅳ. 헌법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조항) 에 대한 고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조항
(1) 언론․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사전검열금지의 필요성
(2) 사전검열금지조항의 사상적 토대
2. 사전검열의 의의 및 금지의 필요성
3. 사전검열의 요건 및 내용

4.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이라고 본 사안과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본 사안
Ⅴ. 수입음반 추천제도가 사전검열인지의 여부
1. 표현물 제출의무의 인정여부
2.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정기관인지의 여부
3. 표현의 금지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있는가의 여부
4. 사안에의 적용

Ⅵ. 외국음반수입추천제도에 대한 대안
1. 사전검열이 아닌 사전제한
(1) 강제성이 없는 권고
(2) 행정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의한 사전제한
(3) 선별적인 제출 의무의 부과
2. 사후제한

Ⅶ. 결론

[별첨1] - 영상물등급위원회 수지결산
[별첨2] -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수수료 조견표
[별첨3] - 연도별 심의수수료 수입현황

본문내용

서 스스로 유해한 음반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와 실제적인 위험이 실현되었을 때에 판매금지나 압류 등 법적 사후조치의 쌍방적 실현을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Ⅷ. 참고문헌
[ 책 ]
John S. Milton, 「Areopagitica, a Speech of Mr. John Milton for the Liberty of Unlicensed Printing, to the Parliament of England」
계희열, 『헌법학(중)』(서울: 박영사,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법문사, 2004)
이준일, 『憲法學講義』(서울: 弘文社, 2005)
허영, 『한국헌법론』(서울: 박영사, 1995)
[ 논문 ]
김욱, 「영화에서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서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성낙인, 「표현의 자유」,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 헌법재판연구, 1995)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 (서울: 법과사회이론학회, 1997)
이인호, 「영화검열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 개선방향 -엄격한 의미의 음란에 대한 사전검열의 정당화요건- 」(서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별첨1]
영상물등급위원회 수지결산
구분
계
국고
공익자금
(방송기금)
자체기금
비고
2002년도
예산
3,727
933
739
2,055
수입(a)
4,140
933
619
2,588
지출(b)
3,006
782
614
1,610
계
1,134
151
5
978
2003년도
예산
3,942
1,738
-
2,204
수입(a)
4,198
1,738
-
2,460
지출(b)
3,632
1,688
-
1,964
계(a-b)
566
70
-
496
2004년도
예산
3,705
1,738
-
1,967
수입(a)
3,870
1,738
-
2,132
지출(b)
3,372
1,726
-
1,646
계(a-b)
498
12
-
486
2005년도
예산
3,874
1,815
-
2,059
수입(a)
3,935
1,815
-
2,120
지출(b)
3,603
1,778
-
1,825
계(a-b)
332
37
-
295
2006년도
예산
3,.105
1.701
-
1.404
수입(a)
3.112
1.701
-
1.411
지출(b)
3.091
1.701
-
1.390
계(a-b)
21
0
-
21
단위 : 백만원
출처 : 인터넷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 열린위원회 - 경영공시 - 재무상태
http://www.kmrb.or.kr/open/open_ann_12.asp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수수료 조견표
구분
단위
금액
비고
심의료
수수료
국내물
일체형 전자게임물
종
100,000원
단, 출장심의의 경우 다음을 추가함
-서울, 경기 지역 : 500,000원
-강원, 충청 지역 : 700,000원
-경상, 전라, 제주 지역 : 900,000원
일체형 게임물
종
150,000원
국외물
일체형 전자게임물
종
150,000원
일체형 게임물
종
200,000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8월말 현재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계
1,522,845
1,453,697
1,010,976
영화
370,219
24.31
401,603
27.63
279,828
27.68
비디오
411,250
27.01
373,420
25.69
215,275
21.29
게임물
550,695
36.16
556,560
38.29
438,110
43.34
연도별 심의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 천원)
[별첨2]
[별첨3]
연도별 심의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8월말 현재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계
1,522,845
1,453,697
1,010,976
영화
370,219
24.31
401,603
27.63
279,828
27.68
비디오
411,250
27.01
373,420
25.69
215,275
21.29
게임물
550,695
36.16
556,560
38.29
438,110
43.34
*출처 : 2004 국정감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손봉숙 의원 질의자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1&article_id=0000049273§ion_id=105&menu_id=105
*목차
Ⅰ. 사례의 분석
1. 사실관계
2.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외국음반의 국내제작과 언론·출판의 자유
(2)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의 내용과 입법목적
(3) 음비게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성 여부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3. 사안의 논점
Ⅱ. 언론출판 자유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1.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
2. 외국 음반의 국내제작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법익
(2) 소결
3. ‘구성요건-제한-정당화’ 모델의 적용여부
Ⅲ. 제 21조 2항 검열금지조항의 체계적 지위
Ⅳ. 헌법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조항) 에 대한 고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조항
(1) 언론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사전검열금지의 필요성
(2) 사전검열금지조항의 사상적 토대
2. 사전검열의 의의 및 금지의 필요성
3. 사전검열의 요건 및 내용
4.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이라고 본 사안과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본 사안
Ⅴ. 수입음반 추천제도가 사전검열인지의 여부
1. 표현물 제출의무의 인정여부
2.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정기관인지의 여부
3. 표현의 금지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있는가의 여부
4. 사안에의 적용
Ⅵ. 외국음반수입추천제도에 대한 대안
1. 사전검열이 아닌 사전제한
(1) 강제성이 없는 권고
(2) 행정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의한 사전제한
(3) 선별적인 제출 의무의 부과
2. 사후제한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별첨1] - 영상물등급위원회 수지결산
[별첨2] -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수수료 조견표
[별첨3] - 연도별 심의수수료 수입현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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