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EU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경제통합의 정의와 원인
　2. 경제통합의 효과
　3. 경제통합의 유형
　4. 경제통합의 3대 사례

Ⅲ. 본론2
1. EU의 형성 배경
　2. EU의 형성 과정
3. EU의 현황
　4. EU의 경제적 성과
　5. 유로화

Ⅳ. 본론3
　1. 국제무역 마찰로 인한 EU의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2. EU확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및 단체, 업계 등 과 긴밀히 협의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상품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EU 관세가 신규 가입국의 관세보다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 관세인상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EU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 제고를 감안해 경제협력 및 교역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정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김항경 외교통상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중구지역 공관장 회의를 열어 EU 확대 및 루마니아 등 7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따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EU 확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절호의 기회"라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mofat.go.kr/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10월 한국과 EU간에 제4차 협상이 있었다. 이 협상은 상품 양허와 관련, 한미 FTA 최종양허안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사유, 민감성 및 향후 양허안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최근에 EU는 급격히 떠오르는 시장인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즉, EU의 아시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부상 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EU는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단계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 그룹별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특히 EU는 표면상 아시아 모든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듯 EU 또한 우리나라와 많은 협력관계 및 투자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
<표 17> 주요국의 2005년 경제성장률 전망 (비율) 부품소재산업 경기전망, 산업자원부, 2005.
단위:%
국가별
연도별
2005
계
2005년
4
2006년
4
미국
2005년
4
2006년
3
일본
2005년
2
2006년
2
eu
2005년
2
2006년
2
중국
2005년
9
2006년
8
인도
2005년
7
2006년
6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EU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보다는 못하지만 미국, 일본과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교역에 우리나라가 쏟는 관심과 정성만큼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 역시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대우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가 폴란드에 진출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도 EU와의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EU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가져야 할 것이다.
Ⅴ.결론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유럽연합은 출범이래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25일은 유럽연합이 탄생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유럽연합 출범 후 50주년이 지난 현재 EU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14조2,000억 달러이다. 미국의 13조3,000억 달러보다 9,000억 달러가 더 많다. 세계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인구도 4억9,000만 명으로 중국, 인도 다음이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EU의 경제성장률은 2.7%로 미국의 2.5%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2.9%로 2000년 이래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일국가로 흩어져 있던 여러 유럽국들은 이처럼 유럽연합으로 통합되면서 경제성장을 비롯한 여러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역사적으로 EU의 유럽통합은 황폐해진 유럽대륙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고 독재와 공산주의를 청산했으며,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졌다. 한때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EU에 가입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한 것은 유럽통합의 힘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 덩치가 커지면서 원조, 무역, 외교 등 비군사적인 면에서 입김이 세져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획기적인 성과를 든다면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도입과 성장이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유로화의 통용은 EU의 성장을 가속화 시켰고, 유럽이 늘 열망했던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유럽합중국’ 건설의 한 걸음을 떼었다. 그러나 유로화의 성장과 더불어 유럽 산업 내 기업들의 수출약진과 유럽 내 국가들의 마찰과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EU팽창에 따라 서유럽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동유럽 국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해결책을 마련할 때 비로소 EU는 연합국 내의 마찰을 최소화 시키면서 더욱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 유럽연합 학회 http://www.eu.or.kr/
2. 김세균,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 [지역연구] 제1권 제1호 1992년 가을
3. 조홍식, '유럽통합의 사상과 정치세력', [한국정치학회 95년 10월 월례발표회 자료집]
4. 조찬래, '유럽공동체의 정치사상적 기원', [지역연구] 제4권 제2호(1995년 여름)
5. 거울에 비친 유럽 / 조셉 폰타나 지음, 김원중 옮김 / 새물결
6. 유럽연합의 이해 / 김시홍 외 지음 / 높이깊이 / 2005
7. 유럽 연합의 실체와 전망 독일연방정치교육원 / 연세대학교출판부 / 1999
8. 부활하는 파워블록 유럽 / 나상욱 / 김&정 / 2007
9. 유럽연합-제도와경제- / 심상필 / 홍익대학교 출판부 / 1996
10. 유로화 출범과 세계경제 / 조용득 / 건국대학교 출판부 / 2001
11. EU, 공동농업정책의 변천과 농산물 무역 / 김정섭 / 2006
12. EU확대의 영향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 외교통상부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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