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조사 보고서 -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승천을 준비하는 거대한 붉은 용, 중국
1. 통상정책
(1) WTO 가입과 통상정책의 변화
(2) 중국 통상정책 결정 요인
2. 경제 특구
(1) 경제 특구의 역할
(2) 경제특구의 특수정책
(3) 경제 특구의 성과
(4) 경제특구 정책의 평가
3. 외국인 투자
(1) 개방이후 외자 정책
(2)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Ⅲ.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요구,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기업의 명단공개 등 노동법에 입각한 예외 없는 정책 적용을 추구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환경이 크게 악화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유럽계 기업단체는 제조비용 상승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신규투자 또는 기존 사업의 지속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관련 법규의 정비는 외국인투자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동안 중국의 노동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4) 기술이전 및 R&D투자 요구 증가
1990년대 이래 추진된 ‘시장과 기술 교환’전략으로 선진 기술 보유기업들이 중국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였으며, 2005년 말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자, 통신, 자동차, 의약 등의 분야에서 800여 개의 R&D 센터를 설립하여 중국의 기술 역량 강화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상무부는 2005년 보고서에서 ‘시장은 주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은 얻지 못했다’ 시장-기술 교화정책은 합작기업 설립을 통해 외자기업은 기술을, 중국기업은 시장을 제공한다는 개념
고 평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대두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연구개발 투자의 목적이 ‘기초 및 혁신연구’가 아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제품개발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규제 완화로 외국기업의 투자형태가 합자에서 단독추자로 전환됨에 따라 그 비중은 1999년 39%에서 2005년 70%로 상승하면서 기술 습득 기회는 더욱 제한적으로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인허가시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센터 건립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북경 2공장 설립에 대해 엔진기술 이전, 독자 모델 개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이 부총리는 세계수준의 기술 도입, 연구개발의 현지화, 투자 규모확대 등을 다국적기업의 중국투자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주저하는 주 원인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는 시장경제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 정책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세 개혁도 차별이 아닌 그동안 자국기업에 비해 낮았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자국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고 진출역사가 일천한 한국기업은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과 문화적인 유사성이 큰 만큼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의 서비스업은 중국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다가 중국정부가 향후 경제 정책의 중점을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진작’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Ⅲ. 결론 및 평가
1980년대까지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경제권, 독일이 선도하는 유럽경제권 그리고 일본 경제에 편입된 아시아 경제권으로 크게 대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이 매우 활발해 졌다. 이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교역규모증대는 기존의 3국 경제권에 더하여 동북아시아가 또 다른 경제권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한·중·일로 구성되는 동북아 지역은 2001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8.6%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동북아 삼국의 국민 소득을 합산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80%에 이르며, 미국과 EU에 이어 세계 경제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경제 단위가 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이기도 하다.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힘입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의 비중도 장기적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 중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이미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선진국들을 바짝 따라붙고 있다.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반면 중국은 점진적이고 흡수적인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 배경에는 대외무역정책, 외국인 투자 정책, 경제특구정책이라는 핵심 요소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 동안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중국의 성장성을 중국정부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알 수 있었다. 중국은 이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경쟁자요 동반자로서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말한 샌드위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내용물이 될 것인가는 중국의 정책, 경제, 정치적 요소를 눈여겨보고 세계정세를 바로 읽는 눈을 갖는 것에 달려있다.
중국과의 FTA도 2008년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이다. 한미 FTA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한중 FTA의 득과 실을 잘 따져서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GDP 2000만불, 3000만불 시대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승천을 준비하는 거대한 붉은 용, 중국
1. 통상정책
(1) WTO 가입과 통상정책의 변화
(2) 중국 통상정책 결정 요인
2. 경제 특구
(1) 경제 특구의 역할
(2) 경제특구의 특수정책
(3) 경제 특구의 성과
(4) 경제특구 정책의 평가
3. 외국인 투자
(1) 개방이후 외자 정책
(2)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Ⅲ. 결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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