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그 대책

목차

Ⅰ 주제 선정 목적

Ⅱ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Ⅲ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

Ⅳ 고용허가제 의 도입

Ⅴ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인적 고찰Personal Opinion

Ⅵ 고용허가제 그 이후 그리고 움직임

Ⅶ 노동허가제의 전환 요구 운동

Ⅷ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Ⅸ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 대안Alternatives

Ⅹ 마치며

※ 부록 <참고자료>
① 불법체류자 추이
② 고용허가제 연혁
③ 고용허가제 주요업무
④ 외국인인구증감추이

본문내용

Ⅰ 주제 선정 목적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여수참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머나먼 이국 땅에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왔다가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단한 삶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 불법체류에 대한 문제 등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있어왔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악덕 고용주에 의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인간다운 생활마저도 누리지 못했다. 이것은 인권의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하겠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약자로 숨어살 게 만들었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하려고 한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Ⅱ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그 중의 일부는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 및 저개발국가Less Development Country에서 온 외국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3D 업종Difficult, Dirty , Dangerous Jobs에 종사하고 있다. 값싼 노동력으로 사람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업종에 이들이 뛰어든 것이다. 과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만들었고 연수생의 신분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는 현재 폐지되어 고용허가제에 통합되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원인으로 과거에 비해 높아진 교육열과 더불어 고학력 노동자들이 배출됨에 따라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기술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90프로를 넘어선다는 통계도 고학력 노동자의 증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인구의 증가는 중소가업의 인력난으로 연결되게 된 것이다. 육체적인 노동Physical Labor를 요하는 3D업종과 직원들의 후생제도Benefits와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적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이것을 해소하게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산업연수생제도의 시행 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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