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방지대책

목차

Ⅰ. 서론
-시작하는 말, 주제 선택의 동기 및 흐름설명

Ⅱ. 본론
1.성매매관련 이론
1) 성매매 정의
2) 이론적 접근
3) 성매매 역사
4) 성매매 발생요인
2.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1) 성매매 실태
2)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3) 성매매 문제의 실제 사례를 통한 문제인식
3.성매매의 예방 및 대책
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2) 교정 복지 실천전략
3)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
4) 외국의 성매매 방지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기회를 모두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TV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젊은 층일수록 성매매에 대한 편견이 덜하고, 성구매 의도도 덜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아직 생각이 굳지 않고 교육의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초기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교육을 적은 시간이라도 정규 커리큘럼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우선은 특강 형식으로라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앞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성매매 밀집지역에 가까운 곳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에서 성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대는 젊은 남성들을 모아 놓고 남성성을 극대화시키는 현장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를 배우고,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습득하기도 한다. 군대에서 휴가를 내보낼 때 피임도구를 준다는 것은 유명한 일이다. 이는 성매매를 당연 시할 뿐 아니라 조장하는 일로서 국가의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군대에서는 피임도구를 주기보다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문제에 대한 군지도부의 인식만 있다면 군대, 예비군, 민방위 등의 현장에서 쉽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성매매의 주요동기 중 하나가 남성문화에 대한 동조이므로 군대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은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술자리나 접대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남성문화 안에서의 동조가 성매매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원연수, 공무원연수 등 직장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직장 근무가 끝난 이후의 남성들의 술자리 문화, 접대문화는 사회적으로 뒷거래, 뇌물수수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성매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럴 수도 있다,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접대 잘 하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주장에 동조하게 되고 성매매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은 이러한 문화를 변화시켜나가는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미 다수의 회사들에서 조금씩이라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그 내용에 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의 문제를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전달되는 파급효과와 여론조성 효과를 고려하면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군산 화재참사 사건 등의 계기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촉구하고 협조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남성이 성매매를 찾아가는 것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 지역을 찾는 남성에게는 강제적으로 심리치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Pettersson, 1999).
캐나다 등에서도 성매매를 찾아갔다가 적발된 남성을 대상으로 4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강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 주민, 관련공무원, 성매매 피해여성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성산업이 지역사회와 여성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한다. 징역형의 처벌대신에 벌금과 일정기간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교육을 수료한 남성중에서 다시 성매매 업소를 찾은 비율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Lowman).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남성들의 구매 행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프로그램 등도 성매매를 감소시키는 좋은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구매자들에 강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하고, 사회적 각성의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국제 협약에서 성매매 행위를 범죄이고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성매매는 범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는 엄연히 돈을 주고받고 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든지 ‘성매매는 구매자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의 인식을 고쳐야 한다.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알려야한다.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은 극심한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성평등 교육을 확산시키는 여성운동계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 인식의 변화와 법의 제정은 상호작용한다. 인식의 변화는 상응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법의 제정은 인식의 변화를 가속화시킨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규정과 더불어 성구매자와 알선자의 엄한 처벌을 명시하는 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면,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앞당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데 공헌할 것이다.
참고자료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전우섭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 회후원: 여성부
“2003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국 연계망 구축 사업”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 권수현 / 철학과현실 제64권
―법무부, 성매매 사범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성매매 방지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연구』여성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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