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실버산업론

목차

Ⅰ 그리스의 노인복지와 사회복장제도
ⅰ.개요
ⅱ.인구 및 사회구조
ⅲ. 사회보장제도
ⅳ. 노인의 사회적 신분과 노인단체
ⅴ.중앙, 광역 및 지역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ⅵ.노인보호시설과 주거형태
ⅶ.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ⅷ.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Ⅱ 네덜란드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ⅰ. 개요
ⅱ. 인구 및 사회구조
ⅲ. 사회보장제도
ⅳ. 노인의 사회적 신분과 노인단체
ⅴ. 중앙, 광역, 지역정부의 역할
ⅵ. 노인의 주택정책
ⅶ. 각종 프로그램과 여가활동
ⅷ. 의료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Ⅲ 프랑스의 노후보장정책과 노인복지 프로그램
ⅰ.개요
ⅱ. 인구 및 사회구조
ⅲ. 소득보장과 재정
ⅳ. 노인의 사회적 신분
ⅴ. 중앙, 광역, 지역정부의 역할
ⅵ. 주택복지 서비스
ⅶ. 교통편의 프로그램
ⅷ. 여가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ⅸ.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ⅹ. 말기환자를 위한 보호

본문내용

유럽공동체 국가 중 평균수명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은 여성 노인의 높은 비율은 의료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비용 부담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퇴직준비가 일반적으로 잘 발달되어있다. 프랑스 전역에는 다수의 퇴직준비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교육을 통하여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설계하고, 노인에게 퇴직을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퇴직 이후 독립적이고 사회에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노인이 퇴직후의 자유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ⅲ. 소득보장과 재정
프랑스의 주요 연금제도로는 직업과 관련된 노령연금과 기본생활보장금(혹은 생활보조연금)이 있는데 지방정부와 직정연금관리공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공무원, 자영업자, 기타 일반인들을 위한 특수연금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몇몇 빈곤생활자를 위한 특수한 연금과 기본생활보장금은 국가가 조세부담에 의하여 그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37.5년 이상 갹출금을 지불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ⅳ. 노인의 사회적 신분
1988년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설치되었는데 이 정부부처의 설치목적은 정부산하 아래에서 노화와 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하여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프랑스 노인압력단체는 조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고령자클럽, 노인위원회 등을 대표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국회를 대상으로 불만사항을 털어놓기도 한다. 1987년 프랑스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국가노인복지대책위원회는 노인이 국가나 사회 또는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포했다.
ⅴ. 중앙, 광역, 지역정부의 역할
프랑스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 입법안의 결정은 중앙정부의 소관 업무이다. 재정지원과 행정구역은 중앙, 주정부 빛 지방정부로 나누어져 있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방분권화와 지역화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프랑스 국가 정책은 노인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옮겼다.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노인을 위한 가정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ⅵ. 주택복지 서비스
과거의 노인보호주택 설립은 주택개선 정책에 통합되어 있었다. 노인보호주택은 건강상태가 양호하나 각종 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입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의료와 요양보호를 제공하게 되었다. 다양한 형태를 갖춘 노인보호주택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형태에서부터 단독주택 형태까지 다양하다.
ⅶ. 교통편의 프로그램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60세 이상의 노인은 무료 또는 20~80%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지역정부에 의해서 재정이 보조되고 있다.
-그외 철도여행, 항공여행, 전화, 경보장치 등의 할인혜택
ⅷ. 여가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1) 여가 프로그램
(1) 연극과 연주회, 영화, 화랑, 박물관, 텔레비전의 시청료 등에서는 노인을 위한 회원카드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 휴가와 스포츠 등은 개인과 지역, 사업주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다양하다.
2) 교육 프로그램 : 프랑스의 대부분 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노인대학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대학의 과목당 수업료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수업료는 일반적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노인대학 이외의 다른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노인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ⅸ.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프랑스의 국가안전사회부는 의료, 병원,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 이곳에는 의료 담당 장관과 노인 담당 장관이 배속되어 있다.
프랑스 정부방침은 가능한 한 노인들을 개인주택에 머물러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프랑스의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프로그램
프랑스에서는 노인을 위한 재가(지역)요양서비스가 매우 조직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요양서비스제도는 1982년 이후부터 실질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노인환자와 부양가족에게 공공기관과 자선단체에 의하여 이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요양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노인을 가능한 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피하고 개인주택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특히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요양서비스, 가정원조서비스, 비영리 지역식당서비스, 공공식사(배달)서비스 등
2) 지역사회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
프랑스에는 노인에게 매우 다양한 의료와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 이러한 서비스가 균등하게 공급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특히 시골지역과 준시골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간센터나 야간안전요원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과 노인에게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증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ⅹ. 말기환자를 위한 보호
프랑스인의 70%는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람(63%)이 병원보다는 가정에서 임종을 맞기를 원하지만 말기환자를 위한 재가보호서비스의 부족이 이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말기노인환자의 보호로서 영국이나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호스피스는 프랑스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일반 종합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임종 말기환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는 각종 병을 앓고 있는 말기환자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개의 말기환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데 파리에 있는 시립대학병원이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프랑스 말기환자보호위원회는 임종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요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말기에 있는 환자의 가족이나 간호인들의 병에 대한 태도와 사회인식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기환자를 위한 적절한 호스피스 보호 서비스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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