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소개글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

3.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특성

4.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5.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획에서 오는 예산과 각종 지방사업계획과의 괴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단 연도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최소 3～5년으로 연장하여 중기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방향을 매년 연동화하여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김수영, 「재무행정론」, 청림출판, 1993
전통적인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 지역개발계획과 재정운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재정정책방향을 먼저 수립한 후 재정정책 배분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법적 예산을 편성,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보다 확실한 준거기준을 제공하며 예산요구액 사정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체적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고 예산과 기획과의 조화를 꾀 할 수 있다.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분석 그리고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관해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은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재정과의 유기적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주민에게 근접한 ‘생활정부’로서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하여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활동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터전이 된다. 지방자치의 제도가 이룩되더라도 지방재원의 확충과 자주성이 없이는 지방자치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와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지역경제는 지방세원을 낳아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은 투자와 경비지출에 의하여 지방의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이 구실을 못하고 국가 재정에 종속되는 관계는 오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동관계로의 발전과 동떨어져, 올바른 정부간 관계와 그에 따른 재정기능배분관계가 아니라고 하겠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데는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 통치형태, 정부간 기능배분과 재원배분의 구조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무배분과 경비부담의 규정 등이 고찰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은 지난 국가경제의 고도성장기를 거쳐 지방자치의 시기로 다가오면서 계속 증대하였다.
지방재정의 신장세는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와 함께 의존수입의 큰 지원에 말미암은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하반기부터의 세입구조의 변화는 자치에의 대비 등 지방재정수요의 증대와 함께 보여진 지방세 수입부문의 다소의 구조변화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이전지출형태의 변화에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다.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1988), 재산세제도 개정(1989), 교정교부금 신설(1989), 지방채의 세외수입으로부터의 독립분류(1989), 지방양여금 신설(1991), 지역개발세 도입(1992)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의 비중은 그 크기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세원배분에서의 수직적 재정불균형, 즉 국세에 비한 지방세의 지나치게 취약한 비중은 지방재정 개혁의 긴요한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재정은 단순한 지역의 수입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과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조하려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관주도, 중앙주도의 개발정책으로 심화되어 온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특성과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그래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그들의 참여로서 기하는 개발로 전환해야 할 과제를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투자재원의 확보문제는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적 재원배분의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개발과 보전의 모순의 문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방법에 관한 난점 등이 극복되어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역개발행정의 담당공무원의 절대적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도 심각한 바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만 예로 지역개발계획관련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5천명 이상이며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는 1만 9천명을 초과한다.
지역개발은 민주성도 중시하지만 능률성을 관건으로 하는 데서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이 상반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무엇보다도 재정능력을 적정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열세에 있는 지방세 비중을 놓여야 하겠다. 이때 국세를 지방세화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간 불균형은 상존하므로 실질적인 지방 세원배분비율 수준의 확보조정노력이 필요하다. 절대적 자립규모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인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자립도가 향상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없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법문사, 1989
김수영, 「재무행정론」, 청림출판, 1993
김학 ,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2
이중익, 「한국지방자치론: 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박영사, 1994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대경문화사, 1997
2. 논문
강명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6
강정희, “지방재정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5
나종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9
설명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98
이충호, “지방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천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7
이학성, “지방화시대의 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95.
- 목 차 -
1. 서 론
2.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
3.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특성
4.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5.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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