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재정지원 및 운영실태에 관한 비교분석

목차

Ⅰ. 서론
1. 비교분석의 필요성 및 배경
2. 비교분석의 목적
3. 비교분석의 제한점
4. 비교분석의 범위와 방법

Ⅱ. 본론
1.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설치 및 재정지원 현황
1) 어린이집아동수와 시설 수 비교
2) 정부지원의 비교
2. 재정에 따른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보육환경
2) 보육아동 및 학부모차원의 문제점
3) 보육교사차원의 문제점

Ⅲ. 결론
** 어린이집 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1. 저소득 아동의 개별지원
2. 보육교사 처우의 개선
3. 행정규제의 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시설운영과 종사자 관리의 임의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부당한 근로계약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보육교사에게 휴식시간과 점심식사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조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 대체교사의 확보를 통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 휴식공간과 수납공간 확보를 시설기준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스웨덴은 직업자 안전 규정을 보육시설에도 적용하여, 책상 등 교사를 위한 설비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 모든 시설에서 보육인력의 근무조건에 대한 복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의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부모 부담이나 정부의 지원이 서비스 수준 제고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규제의 개선
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정부는 공보육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를 늘리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시설 신축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축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시 지자체에 건축비의 50%(지원단가 평당 361만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부지매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건축비 지원단가가 평당 361만원으로 낮고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으로 지자체는 국공립보육 시설 설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들어 10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억8000여 만원 정도지만 부지매입 등을 감안할 때 시설 신축에 들어가는 돈은 10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축비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고 보조율도 현재의 50%에서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정브리핑 2006-10-24
2) 합리적인 표준보육단가 산출
표준보육단가는 현재의 정부지원단가나 과거의 표준보육단가의 형태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실화된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 내역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시설규모별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기본급, 상여금, 퇴직적립금, 교통비, 급식비, 보육수당, 시간외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영아담당수당, 초과근무수당, 대체교사비) 수준이나 건물 임대비의 반영정도와 같은 보육시설 설치비용. 교사 대 아동비율. 아동 1인당 시설면적, 급식비, 시설관리운영비(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교재교구비, 직원연수비, 촉탁의 수당, 보육아동급식비(주부식비, 영양급식비) 등도 포함하여 산출해야 한다.
3) 보육료 상한제를 표준보육단가로 대체
정부가 제시한 보육료(상한제)는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표준보육단가로 대체하여야 한다. 실제 보육료 상한제 보다 낮게 받는 보육시설 비율이 전국 평균 63.2%(농촌 73.2%, 국공립시설 39.2%, 가정보육 71.5%)이며 상한제보다 높게 받는 시설은 7%에 불과하여 보육료 상한제는 합리성이 없다.)
4) 차등보육료의 세분화를 통한 확대
보육료 지원을 4층(100%, 80%, 60%, 30%)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 수준이상의 기준으로 보육비용을 산정하게 된다면, 보육비용과 보육료를 분리하더라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보다 용이하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등보육료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5) 재정지원방식의 합리화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지원은 현 서울과 지방이라는 2가지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서비스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ex. 서울 96.1%, 전남 19.9%로 편차 심함)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원해야 한다.
또한 만 5세아 무상지원도 일원화하지 말고 지역 및 시설에 따라 차별적인 보육예산 지원해야 한다.
6) 유치원과 동일한 세제지원 적용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을 보육시설에서 사용구입하는 기자재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쌀, 우유 및 기타 부식 등에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 소비세의 면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식간식에 필요한 주부식 등 음용물을 포함시키고 아울러 보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시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공보육을 위한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로 전환
민간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현 법적근거로서는 정부지원 시설과 동일한 차원에서 지원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사실 공보육을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도 법인화 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공립법인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되는 법적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의 경우도 국공립과 사립학교가 있지만 사립학교도 모두 학교 법인화하여 정부지원 받고 있다. 물론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법은 충분한 논의와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중앙보육정보센터 07년 보육사업안내 (2007)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 여성가족부(2006.06)
김종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4)
표갑수, 한국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2004)
국정브리핑
매일경제
한겨례신문
국민일보
연합뉴스
*목차
Ⅰ. 서론
1. 비교분석의 필요성 및 배경
2. 비교분석의 목적
3. 비교분석의 제한점
4. 비교분석의 범위와 방법
Ⅱ. 본론
1.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설치 및 재정지원 현황
1) 어린이집아동수와 시설 수 비교
2) 정부지원의 비교
2. 재정에 따른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보육환경
2) 보육아동 및 학부모차원의 문제점
3) 보육교사차원의 문제점
Ⅲ. 결론
** 어린이집 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1. 저소득 아동의 개별지원
2. 보육교사 처우의 개선
3. 행정규제의 개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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