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

목차

1 FTA 정의

2 각부분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2.1 무역, 성장률, 고용
2.2 환경
2.3 농업
2.4 의료

3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사례

4 각 산업별 대응방안
4.1 농업
4.2 제조업
4.3 서비스
4.4 문화

본문내용

력은 이미 1000만 관객시대를 지나면서 증명되었으며 천문학적 금액의 헐리우드 상업영화도 작품성이 떨어지면 흥행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투자자 및 배급사의 경우 이미 강화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영화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으며, 그 성공가능성은 다양한 영화와 장르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스크린 쿼터의 완전 폐지에 이르는 시간까지 국내 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협상 테이블에서 그 선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전면개방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완화되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강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이미 예정된 사항이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순한 반대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을 막아서지만 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편협한 이기주의 시각에 동조(同調)할 만큼 어리석은 국민도 없거니와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생각만으로 막아서는 것이 결코 자기 발전에 이롭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스크린 쿼터로 인한 국내 영화의 점유율 과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마저 줄어들어 외국의 유명 상업영화가 아니고서는 극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내 소배급사에 의한 예술영화, 인디영화들의 경우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스크린 쿼터가 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상업성 있는 일부 국내영화와 대규모 배급사에 의해 악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축소는 물론 폐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문화관련 논의는 대부분 이기주의적 성향에 부합(附合)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도 월트디즈니를 비롯한 캐릭터 산업의 국내 점유율 및 그 수익성을 제고(提高)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측은 그로인한 이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물론 FTA자체가 이익을 위한 협정이기는 하나 이는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다. 협상으로 인해 얻고 잃는 효과는 전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벗어나서 그 협상의 이후 잃게 될 것은 어떻게 보호하고 얻게 되는 수익을 어떻게 나누고 경쟁력 강화에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배급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관 하에 대규모 제휴를 추진하는 방안, 법제의 개선을 통해 부당이익을 세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미국에 비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국내 드라마의 미국 진출과 연관 산업으로의 확대를 위한 방안, 국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한 국제적 이익 창출의 방안 등이 그것이다.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5년간 4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도 세부 추진사항은 물론 중장기적 대책에는 미흡하기만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의 집중적인 지원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관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FTA를 통한 개방이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FTA 정의
2 각부분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2.1 무역, 성장률, 고용
2.2 환경
2.3 농업
2.4 의료
3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사례
4 각 산업별 대응방안
4.1 농업
4.2 제조업
4.3 서비스
4.4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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