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금융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수출금융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수출금융제도의 의의
2) 수출금융제도의 특징

2. 우리나라 수출지원금융제도의 현황 및 종류
1) 우리나라의 수출지원금융제도 현황
2) 우리나라의 수출지원금융제도 종류

3. 수출금융제도의 운용방안과 문제점
1) 수출지원금융제도의 운용방안
2) 추출지원금융제도의 문제점

4. 수출금융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1) 수출지원금융제도의 개선방향

*자료출처

본문내용

고유업무가 아닌 신용조사 및 사고원인조사에 있어서 특별지원이 없이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의 신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
(3) 보상기간의 장기성 및 사후관리의 비효율성
오늘날 통신기기의 발달로 국제간의 거래나 교역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보상기간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4. 수출지원금융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1) 수출지원금융제도의 개선방향
1. 적극적 수출 지원 정책 요구
ⅰ. 국내 신용경색으로 신용장 대신 전신환(T/T) 송금방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전년대비 60% 증가)할 때, 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ⅱ.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조치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단기 조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및 자본재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무역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정부 기관의 수출지급 보증 확대
<무역 금융 여력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지급보증 확대 필요>
ⅰ. 금융기관들이 부실 자산 방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선 창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ⅱ. 수출입은행이나 일부 극책 은행의 무역 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유도.
3. 무역 금융 비용 축소
<수출 금융관련 수수료 및 환가료 등 금융비용 인하 적극적으로 유도>
ⅰ. 정부 지원의 한계를 감안, 수출 환어음의 비용 감소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ⅱ. 무역 금융 조달 금리가 LIBOR +2.5% 이상인 상황에서 외환 수수료도 2%에 달해, 수출 기업의 경영 구조 악화, 가격 경쟁력 상실 등이 우려된다.
4. 업무 효율화
<일선창부에서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형태 변화>
- 무역금융자금이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일선 직원들의 수출기업 지원에 따른 사후책임에 대한 부담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5. 수출보험의 개선
(1) 탄력적인 보험제도 운영
급변하는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종보험을 연구,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보험종목으로는 제8차 수출보험법개정에서 제시된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기술용역수출보험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보험종목들이 앞으로 우리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담보위험의 확대 또는 축소, 부보율 조정 등을 통한 제도운영의 탄력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기금출연을 전년도말 책임잔액(유효계약)의 일정비율에 연계토록 법에 명시하여 정부의 자동적 기금출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보험이용률의 제고
보험운영에 있어서의 적극성결여는 결과적으로 수출업계의 보험이용 의욕을 충분히 고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 홍보활동이외에 적극적인 수출보험 인수 및 보상을 통한 보험수요기반의 질적,양적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활용지원
이를 위하여 보험율, 보상율, 신용도 평가기준, 보험지급 유예기간, 부보율 및 보험료 납입방법 등 여러 면에서 특별한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4) 운영기금의 확충
모든 개편과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요건의 하나는 실질적인 담보력의 확대와 공신력의 증대를 통한 운영의 원활화와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금의 확충인 것이다.
선진국 수출보험기관의 기금규모가 보험책임한도액의 10%수준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보험책임 한도액의 3%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수출보험공사 기금규모가 매우 영세하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영세성은 실제 보험을 운영하는 공사의 보험운용에 대한 자세를 극히 보수적으로 만들어 보험사업을 운영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과감한 수출보험의 운영으로 수출진흥을 모색하고 수출보험의 이용률을 현재의 3%수준에서 20%까지 제고시켜야 하겠다.
(5) 보험요율 차등화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증대되도록 요율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현행기본요율 및 각종 특별할인율이 보다 적절히 차등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요율체계의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충분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통해 모든 종목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출보험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중 우선되는 것은 과감한 요율인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요율인하는 국제적 규제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며, 수출보험사업의 장기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6) 수출보험종목의 다양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 자체의 양적,구조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보험종목을 개발하고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출보험제도에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제는 여타의 정책적 수단에 의해 커버할 수 없는 수출보험 고유의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적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9) 유럽. 일본의 벤치마킹 필요
우리나라의 플랜트산업은 신규 해외진출분야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전반적인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수출거래가 고위험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플랜트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수주경험을 넓히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므로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수출보험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며, 수출보험의 운영전략 및 제도적인 면에서 유럽. 일본의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자 료 출 처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구글 http://www.google.co.kr/
한국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현대경제연구소 (http://hri.c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소 (http://www.keri.org/)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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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금융,   수출금융,   수출보험,   한국 수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