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여성정책 - 출산장려정책의 실패원인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3. 연구의 필요성

Ⅲ .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 저출산 현황 및 출산장려정책의 내용
- 시사점
2. 스웨덴
- 저출산 현황 및 출산장려정책의 내용
- 시사점

Ⅳ. 정책 실패의 원인
1. 출산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
2. 의무로써 강요된 출산
3. 가족제도 내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
4. 제도와 현실의 괴리
5. 돌봄 노동의 가치 불인정
6. 여성적 관점이 부족한 정책

Ⅴ. 대응책 모색
1. 재생산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2. 돌봄 노동의 사회화
3. 제도적 측면의 보완 2p
4. 의식변화(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 ‘탈젠더화’는 가족관계에서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입을 의미하며 특히 돌봄에 관련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장려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우리나라 기존의 출산장려정책은 거의 출산 자녀의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과 함께 육아 용품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보조금 등은 시군의 지자체에서 결정하였고 특히 출산축하금 지원이 보편화되었는데 지역별로 최소 2십만 원(둘째아이)에서 최대 3천만 원(열째아이)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은 위에서 설명한 관점들과 관련지어볼 때 여성의 노동, 육아, 성별분업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에 차이를 두지 못한다. ‘탈가족화’의 일부분에 속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긴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지 못하고 여성을 집에 묶어두기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공보육서비스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탈가족화’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탈상품화’와 ‘탈젠더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가 연계된 정책이 이루어져야하고, ‘탈젠더화’를 위한 아버지의 돌봄 서비스를 시행해야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가족지원 및 복지의 내용이 많아지고 있고, 가족정책을 잔여적이고 규제적인 수준을 넘어 제도적인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본격화되고 있다(김수정. 2006). 이는 과거 압축적 성장으로 생산 영역만 챙기고, 재생산과 분배 영역은 함께 가지 못해 그 결과 저출산 현상 등으로 나타난 사회가족적 문제에 대해 복지의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재생산과 분배에 대한 강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이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문화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성역할 문화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김수정. 2006).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던 출산의 문제를 기존의 가족주의에서 탈피해 탈가족화, 탈상품화, 탈젠더화 의식을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를 통해 직장-가정이 병존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저출산 현상에 대비하여 정부가 제시하였던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에 내재해 있는 여성적 관점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정책들은 여성에 의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미래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그런 의미로써 재생산은 여성이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의무로 존재하여 여성을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출산은 여성이 부여받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억압이자 의무로 인식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 하였다.
또한 OECD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압력이 높아지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 정책형성이 이루어짐을 부정할 수 없다.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담론을 통한 궁극적인 해결보다는 각종 경제적 지원책과 구색맞추기식 제도를 남발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어야 한다. 기존의 출산에 대한 개념을 의무에서 ‘권리’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산에 대한 ‘재생산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돌봄 노동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가치를 재평가하는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사회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던 출산의 문제를 기존의 가족주의에서 탈피해 탈가족화, 탈상품화, 탈젠더화 의식을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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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여성정책,   저출산,   재생산,   출산장려,   정책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