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1. 서 론

2. 외교의 정의

3. 외교의 방법

4. 외교의 형태

5. 모겐소의 외교의 원칙

6. 한국의 국가이익과 4대 외교문제

7. 한국외교의 과제

8. 마치며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인물의 등용이 차단되는 등의 과정에서 초래된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외교정책 분야는 일종의 '축적 결핍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의한 몇 가지 과제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적인 외교 정책에 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토목공사의 설계도처럼 엄격한 정차를 갖출 수는 없겠지만 '방앗간'처럼 운영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주된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과 공감대를 함유할 수 있는 국가이익 개념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적인 외교정책 비전과 정차를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외교관의 협상력을 증가시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외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나 활용하지 못하고 정치적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낙하산 임명). 협상과 타협에 능한 외교관의 양성은 장기간에 이뤄져야 할 과제로 정치적 임명을 배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과 정책연구 사이의 연계성 제고이다. 어느 전직 외무장관의 말처럼 한국의 대외정책은 연구의 볼모지이다. 한국 외교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서술서나 연구서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은 이를 잘 나타내 준다. 대외정책 연구의 활성화는 복잡한 대외정책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며, 직감과 상식에 의존하는 정책 결정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자료를 단시간에 제공해 줄 것이다.
2) 한국적 외교 정체성 확립
① 대중외교의 강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대외적인 이해와 지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방적이고 정형화된 메시지의 전달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이며, 상황적응적인 의사교환의 체계로 홍보와 선전이 이루어wu야 한다. 아울러 민간외교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쇄매체, 방송매체는 물론 인터넷 등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②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현재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동포의 지원. 보호 및 자조노력 강화를 한층 승화시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고 확산시키는 쌍방향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재외동포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민간외교의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한인연대를 형성하여 거주지역 주민과의 동료의식을 확산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류를 증폭시키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성숙한 자질 배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③ 한국문화의 세계화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의식과 가치관을 포함하는 한국문화의 소개와 전파에 힘써야 한다. 현대화된 한국문화와 의식주 및 건물에 정형화된 한국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보다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정신세계 및 생활관도 알리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대의 한국인과 기업이 지니는 기술과 상품의 세계화를 통해 한국의 존재감을 각국에 심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한국문화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기존의 문화외교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외교의 지평 넓히기
한국은 그동안 불가피하게 한반도 및 지역안보 중심의 국가안보외교, 그리고 4강 외교지향의 양자외교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과 직접 관련된 국제 현안은 물론, 국제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중견국가의 역할에 핵심과제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국제 분쟁의 해결이나 핵 등 대량 살상무기는 물론, 인권, 환경, 여성, 테러, 질병 등 '인간안보' 문제가 그것이다.)
4) '외교강국'을 위한 외교 인프라의 혁신
새로운 모형의 외교적 정체성과 정책을 바탕으로 유엔과 다자외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한국의 외교 인프라가 과연 국가적 야심과 국민적 열망에 걸맞는 체제와 운영방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외교 및 4강 외교를 넘어서 '다자외교' 기능을 보완하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외교 전반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다. 가령, 외교인력의 대폭 확충은 물론, 충원, 훈련 및 배치 방식의 개선,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교 강국의 구축은 단순히 외교관의 노력이나 한, 두면의 '스타' 외교관의 배출이나 리더십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반적인 외교 인프라의 개선을 통하여 가능해진다.
8. 마치며
위에서는 한국 외교의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외교라 함은 흔히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일로 생각되기 쉽다.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외교는 '외교관'만 할 수 있는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는 개인 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예를 들면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일본 교과서 검정 문제 등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러한 의견들이 해외에도 알려져서 외국인들도 우리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외교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외교통상부 등의 외교에 관한 일을 일임하고 있는 단체에만 외교에 관한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나라를 아끼는 마음을 갖고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9. 참고 자료
Ⅰ. 단행본
김순규, 신국제정치사, 서울: 박영사, 1994.
박현모, 국제 정치학, 경기: 인간사랑, 2000.
윤경철, 국제 정치학(상), 서울: 수림, 2006.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 2006.
이호재, 한국외교 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법문사, 2000.
Ⅱ. 학술지
박흥순, 정세와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6년 11월호
Ⅲ. 웹사이트
외교안보 연구원, 한국외교의 목표 및 과제,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0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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