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 복지

목차

Ⅰ. 동아시아 복지체계

Ⅱ.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고조선에서 김대중 정권까지)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이전 사회복지
(2)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2.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해방직후와 제1,2공화국(이승만 정권과 미군정 시기, 1950년대)
(2) 제 3,4공화국(박정희 정권, 1960-70년대)
(3) 제 5공화국(전두환 정권, 1980년대 초반)
(4) 제 6공화국(노태우 정권,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
(5) 문민정부시기 (김영삼 정권, 1993-1997)
(6) 국민의 정부시기 (김대중 정권, 1998-2002)

Ⅲ. 현주소와 비전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조- ‘참여복지’
(1) 참여복지의 개념
(2)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내용
2. 참여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현재 진행상황
(2) 보건복지부의 2007년 계획을 통해 알아보는 현황
(3) 문제점
3. 선진한국 전략 비전 2030

Ⅳ. 마치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 비전 2030은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①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제로서 핵심인력 양성과 선진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경제주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제가 비전 2030이 희망하는 모습이다.
②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다양한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사회로서 생존의 기본조건인 안전이 보장됨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며, 원활한 계층이동성이 보장되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를 추구한다. 대화와 타협,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과 대립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안정된 나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나라다.
- 구체적인 비전 2030 목표
(단위: 천달러)
Ⅳ. 마치며
최근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비난과 반발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한 예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등과 관련해 노동계가 23일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전 분야에서 날로 후퇴하고 있다"며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족 인력을 메움으로써 동시에 80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겠다는 '비전2030 전략'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정부가 나서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최근의 일련의 흐름들로 인해 공공서비스노조의 한 관계자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가 더 나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민정 기자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 후퇴 또 후퇴", 프레시안 인터넷 신문, 2007. 3. 23.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겪는 이러한 저항과 거듭되는 실패는 반응적 조치로부터 미래대응적 조치로 복지정치의 기조를 옮긴 탓이라고 생각한다. 중상층의 시선으로 보면 현재의 양극화는 그리 절박한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활용에 기반을 둔 생산체제에 아직 이렇다 할 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닌 터에, 그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획기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터에, 노동비용의 급증을 수반하는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미래대응적 정책기조에 사용자들은 선뜻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아직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미래대응적 시도는 긍정적 반향을 얻기 힘들다. 이것이 이념전환에 성공한 진보정권이 ‘새로운 복지정치’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한 이유다. ‘복지국가의 태동’, 나남출판, 송호근,홍경준 2006, p.310
비전2030은 정부와 민간작업단이 합동으로 작성하고 발표한 것이다. 비전 2030과 민간작업단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으로 ‘작은 정부’가 아닌 ‘할 일을 하는 정부’를 제시하였다. ‘할 일을 하는 정부’란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지만,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비전2030은 미래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이며, 장미 빛 청사진만 제시하며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 아닌 고통이 뒤따르는 제도혁신을 전제하고 있다. 강호인 (재정경제부 기획처 전략기획관) [비전2030]다시 읽어 보는 비전2030, 네이버지식iN 2006년11월7일 에서 인용
이제는 근시안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전 2030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정치경제적 요소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사회복지학도로써 바람직한 한국복지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한국복지사론」,하상락, 박영사, 1997
「한국사회복지론」,남세진 외, 나남출판, 1995
「현대사회복지개론」, 김만두 외, 홍익재, 2001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인경석, 나남출판, 2000
「복지국가론」, 김태성 외, 나남출판, 2000
「변화하는 복지국가」, 고스타에스핑앤더슨, 인간과 복지, 1999
「한국사회와 복지정책-역사와 이슈」,이영환, 나눔의 집, 2005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인간과 복지,2000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발달사, 송정부교수님 자료 참고
「복지국가의 태동」,송호근 외, 나남출판, 2006
「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04. 7
「주요업무계획」, 보건복지부, 2007
두산대백과 사전
http://vision2030.korea.kr/ 홈페이지참고
*목차
Ⅰ. 동아시아 복지체계
Ⅱ.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고조선에서 김대중 정권까지)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이전 사회복지
(2)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2.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해방직후와 제1,2공화국(이승만 정권과 미군정 시기, 1950년대)
(2) 제 3,4공화국(박정희 정권, 1960-70년대)
(3) 제 5공화국(전두환 정권, 1980년대 초반)
(4) 제 6공화국(노태우 정권,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
(5) 문민정부시기 (김영삼 정권, 1993-1997)
(6) 국민의 정부시기 (김대중 정권, 1998-2002)
Ⅲ. 현주소와 비전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조- ‘참여복지’
(1) 참여복지의 개념
(2)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내용
2. 참여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현재 진행상황
(2) 보건복지부의 2007년 계획을 통해 알아보는 현황
(3) 문제점
3. 선진한국 전략 비전 2030
Ⅳ. 마치며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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