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 체계에 대한 이해

목차

Ⅰ . 조세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이해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목적과 기능
3.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Ⅱ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
1. 부동산 관련 조세의 체계

Ⅲ. 과세요건 • 납세의무 • 조세용어
1. 과세요건
2. 납세의무
3. 조세용어

본문내용

III. 조세용어
세원 : 조세가 지불되는 원천. (납세자의 소득, 재산, 자본 등)
과세주체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개인, 법인)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원천징수의무자)
과세물건 : 과세의 목표 또는 원인이 되는 물건•소득•행위•사실
과세기간 : 세법에 의하여 세액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소득세:1/1 ~ 12/31)
과세기한 : 법정신고기한, 납부기한처럼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및 상실 시점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세율 :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할 비율 (비례세율, 누진세율, 정액세율 등)
가산세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벌과금의 성격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금 :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과세최저한 : 과세되는 최저한의 금액 또는 가액
소액부징수 : 산출세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
과점주주 : 당해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인 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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