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의 개념 및 의의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의 의의
2. 여성복지발달의 역사
3. 여성복지의 대상 및 필요성
1) 여성복지의 대상
2) 여성복지의 필요성
4. 여성복지 관련 법률
1) 헌법
2) 사회보장 기본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여성발전기본법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여성복지의 방법
1) 여성 정책적 접근 방법
2) 여성복지 실천 접근 방법
3) 여성단체의 활동
6. 문제점 및 대안 모색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men Volunteers' Association
99.12.24
김장숙
02-723-8311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12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99.12.28
박영숙
02-595-6364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1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Korea Women's Hotline
83.6.11
박인혜
02-2269-2962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14
한국여성지도자연합
Korea Women Leaders Association
99.4.8
김윤덕
02-517-2402
협력지원팀
Civil Society Cooperation Team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이다.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문제점 및 대안 모색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여성 주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틀은 갖추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시행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인간개발과 여성권한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서 보면 한국은 경제 성장에 비해서 여성부분이 가장 뒤쳐진 국가에 속한다. 한국에서 성차별이 심각한 부분은 정치부분과 행정관리부분, 그리고 임금격차로 나타나는 여성의 노동부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여성국회의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스웨덴에서도 여성의 의회참여가 높아진 것은 초기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정당명부에 반드시 50%가 여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채용할당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승진과 임명에서도 할당제를 고려해야 하며, 사기업에서는 적극적 조치의 도입을 통해 자발적으로 행정관리직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외에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도 더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성들의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의 전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들이 주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을 위한 정책결정에 여성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노동참여는 증가하였으나 노동의 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무임금 가사노동, 노동의 성별분업과 여성노동의 주변화, 복지제도의 가부장적 특성 등의 문제가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됨으로써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전담하고 있는 가사노동과 가족보호노동이 사회화되어야 하며 여성의 모성기능이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권보장과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문제와 성별분업화 현상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도 여성노동의 특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여성의 개별연금수급권이 확보됨으로써 여성들이 노동을 통해서 자립이 가능해져야 하며, 빈곤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여성들의 생의 주기에 따른 각 단계별 위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여는 학력에서의 격차가 젊은 세대로 올수록 감소하는 반면, 이러한 경향이 노동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즉 고학력여성들의 전문기술직으로의 진출이 결혼과 출산으로 단절되어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이 고학력화 현상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에서 결혼, 출산의 단계마다 여성들이 누락되지 않게 별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사회구조적 여건의 개선과 함께 여성의 생애 각 주기마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여성의 성이 사회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여성의 인간적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아직까지 선언적 수준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더불어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한 국가적 개입이 요구되며, 국가가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여성단체들도 힘을 합쳐 이러한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부(2005. 3. 24 여성가족부로 명칭 변경)의 신설이 남녀평등 사회를 만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76.1%나 되어 여성부가 남녀평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성평등 정책의 실시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김애림, ‘여성 탈빈곤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2005.
2. 김혜란 외 3명,『여성복지학』, 학지사(2006).
3. 김혜선 외 4명,『여성복지론』, 양서원(2005).
4. 대한민국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6.
5. 여성가족부,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주요업무계획’, 2006.
6. 은선경 외 1명,『여성복지론』, 창지사(2006).
《 참고사이트 》
1. 구글 www.google.co.kr
2. 국회전자도서관 www.nanet.go.kr
3. 네이버 www.naver.com
4. 법제처 www.moleg.go.kr
5.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6.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www.iwoman.or.kr
8. 한국여성의전화연합 www.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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