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탈
1) 정의
2) 일탈행위의 역기능과 순기능
(i) 일탈의 역기능(dysfunctions)
(ii) 일탈의 순기능(eufunctions)
3) 일탈에 대한 설명
① 폴 브로카(Paul Broca) :
② 세자르 롬보로소(Cesare Lombroso)
③ 리처드 덕데일(Richard Dugdale)
④ 윌리엄 셸던(William A. Sheldon)
(ⅱ) 심리학적 이론
① Freud
② 욕구좌절-공격이론(theory of frustration-aggression)
(ⅲ) 사회학적 이론
② 시카고학파의 관점
• 사회화이론
• 사회통제이론
③ 낙인론적 관점
④ 갈등론적 관점
• 비판범죄학
- 비판범죄학의 한계
2. 범죄
1) 범죄의 개념
①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개념
② 형사정책학적 관점에서의 범죄개념
2) 우리 나라 범죄 현황
①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의 원인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특징
② 성 범죄
③ 화이트칼라 범죄
④ 사이버 범죄
3) 범죄 문제의 대책과 해결방안
① 사회운동
② 교육적 대책
③ 문화적 대책
④ 법과 제도의 개혁
1) 정의
2) 일탈행위의 역기능과 순기능
(i) 일탈의 역기능(dysfunctions)
(ii) 일탈의 순기능(eufunctions)
3) 일탈에 대한 설명
① 폴 브로카(Paul Broca) :
② 세자르 롬보로소(Cesare Lombroso)
③ 리처드 덕데일(Richard Dugdale)
④ 윌리엄 셸던(William A. Sheldon)
(ⅱ) 심리학적 이론
① Freud
② 욕구좌절-공격이론(theory of frustration-aggression)
(ⅲ) 사회학적 이론
② 시카고학파의 관점
• 사회화이론
• 사회통제이론
③ 낙인론적 관점
④ 갈등론적 관점
• 비판범죄학
- 비판범죄학의 한계
2. 범죄
1) 범죄의 개념
①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개념
② 형사정책학적 관점에서의 범죄개념
2) 우리 나라 범죄 현황
①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의 원인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특징
② 성 범죄
③ 화이트칼라 범죄
④ 사이버 범죄
3) 범죄 문제의 대책과 해결방안
① 사회운동
② 교육적 대책
③ 문화적 대책
④ 법과 제도의 개혁
본문내용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 사이버 범죄는 발견과 증명, 고의 입증이 곤란하다.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 시키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 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사이버테러와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태의 일반사이버범죄로 나눌 수 있다.
- 사이버테러 : 원래 "테러"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폭력'으로 통용되나, 실무적으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유포 등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키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말한다.
· 해 킹 : 컴퓨터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한 후 자료의 유출, 위변조 및 삭제, 시스템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장애행위를 말한다.
ex.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전자우편 폭탄(E-mail Bomb, 논리폭탄(Logic Bomb),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인터넷 웜(Internet Worm),
· 컴퓨터 바이러스 :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하여 전파되면서 시스템에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파일을 손상시키는 프로램을 말한다.
- 일반사이버범죄 :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로서 통신사기, 사이버 도박, 음란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성폭력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 범죄 실태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로는 회사 기밀 파괴와 학교 성적 조작 등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사례>
사건명
일시
내용
개똥녀 사건
2005.8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여성 자신 유포
체벌여고사 자살사건
2005.4
체벌 혐의를 받은 여교사가 자살하자 체벌 사실을 알렸던 학생이 가출
신생아 학대 사건
2005.4
간호사들이 자신의 홈피에 올린 신생아 학대 사진이 유포
트위스크김 사건
2005.4
연예인 트위스트 김이 음란사이트의 운영자로 몰려 피해
연예인 X파일
2005.1
유명연에인 99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미확인 사실 유포
3) 범죄 문제의 대책과 해결방안
① 사회운동
범죄는 사후적 진압보다 사전적인 예방이 더욱 바람직하다. 사회운동은 사전적 범죄 해결 방안으로서 사후적 범죄해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사회정책에의 반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C. R. Jeffery : 사회완경개선 운동을 통한 범죄예방을 주장하면서 범죄의 원인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빈곤, 차별, 경제적 불평등, 사회구조의 해체 등 사회적 범죄 환경 요인을 제거 하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택 및 도시설계를 범죄예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는 사회 환경 개선운동을 주장했다.
민간 범죄 예방 활동 : 오늘날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차원의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 예방 활동, 주민에 대한 일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찰 활동으로의 방향전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의 중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포함한 권한의 분산화 등의 기본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② 교육적 대책
최근 청소년 범죄는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과거에 비하여 범죄의 내용은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학교생활의 적응, 학교의 전통과 교사 또는 교우관계 등을 포함한 학교 환경전체에의 적응이 사회와의 적응과 연계되어있다. 따라서 범죄에 빠지기 쉬운 문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인 만남 : 학교의 교육환경이 지식생산 공장의 수준에서 벗어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이해 : 문제 학생을 대함에 있어서 문제행동 한 가지만을 탓하지 말고, 그 문제행동이 일어난 이유를 학생의 환경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가치관의 확립 :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행동방식을 배우게 되는 청소년 과정에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좋은 환경의 제공 :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 기술 습득 :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문화적 대책
문화갈등은 결국 가치관의 갈등을 야기하며 가치관의 갈등이 심화되면 일반적으로 범죄에 빠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요하며 이러한 문화적 노력이 중앙정부 차원이나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권장될 필요가 있다.
④ 법과 제도의 개혁
범죄의 해결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법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입법적-사전적-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컴퓨터, 카드 범죄 등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처하는 새로운 형사법 이론을 재구성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는 전통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위주의 형벌 외에 보호관찰, 배상명령, 벌금형, 지역사회봉사명령, 반구금 등의 대체방안의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 범죄예방은 형사사법기관만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제도, 학교교육의 내용·방법, 학교주변의 환경, 매스컴의 유해 프로그램 등의 관리등도 매우 중요하다.
<참고 문헌>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이장현, 우룡, 조혜경(한국 청소년 개발원)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 김종섭(한국형사정책학회)
『사회문제론』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 (청목출판사 2004)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자료 - 대검찰청 홈페이지 - 범죄관련 자료실
- 사이버 범죄는 발견과 증명, 고의 입증이 곤란하다.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 시키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 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사이버테러와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태의 일반사이버범죄로 나눌 수 있다.
- 사이버테러 : 원래 "테러"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폭력'으로 통용되나, 실무적으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유포 등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키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말한다.
· 해 킹 : 컴퓨터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한 후 자료의 유출, 위변조 및 삭제, 시스템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장애행위를 말한다.
ex.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전자우편 폭탄(E-mail Bomb, 논리폭탄(Logic Bomb),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인터넷 웜(Internet Worm),
· 컴퓨터 바이러스 :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하여 전파되면서 시스템에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파일을 손상시키는 프로램을 말한다.
- 일반사이버범죄 :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로서 통신사기, 사이버 도박, 음란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성폭력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 범죄 실태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로는 회사 기밀 파괴와 학교 성적 조작 등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사례>
사건명
일시
내용
개똥녀 사건
2005.8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여성 자신 유포
체벌여고사 자살사건
2005.4
체벌 혐의를 받은 여교사가 자살하자 체벌 사실을 알렸던 학생이 가출
신생아 학대 사건
2005.4
간호사들이 자신의 홈피에 올린 신생아 학대 사진이 유포
트위스크김 사건
2005.4
연예인 트위스트 김이 음란사이트의 운영자로 몰려 피해
연예인 X파일
2005.1
유명연에인 99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미확인 사실 유포
3) 범죄 문제의 대책과 해결방안
① 사회운동
범죄는 사후적 진압보다 사전적인 예방이 더욱 바람직하다. 사회운동은 사전적 범죄 해결 방안으로서 사후적 범죄해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사회정책에의 반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C. R. Jeffery : 사회완경개선 운동을 통한 범죄예방을 주장하면서 범죄의 원인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빈곤, 차별, 경제적 불평등, 사회구조의 해체 등 사회적 범죄 환경 요인을 제거 하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택 및 도시설계를 범죄예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는 사회 환경 개선운동을 주장했다.
민간 범죄 예방 활동 : 오늘날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차원의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 예방 활동, 주민에 대한 일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찰 활동으로의 방향전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의 중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포함한 권한의 분산화 등의 기본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② 교육적 대책
최근 청소년 범죄는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과거에 비하여 범죄의 내용은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학교생활의 적응, 학교의 전통과 교사 또는 교우관계 등을 포함한 학교 환경전체에의 적응이 사회와의 적응과 연계되어있다. 따라서 범죄에 빠지기 쉬운 문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인 만남 : 학교의 교육환경이 지식생산 공장의 수준에서 벗어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이해 : 문제 학생을 대함에 있어서 문제행동 한 가지만을 탓하지 말고, 그 문제행동이 일어난 이유를 학생의 환경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가치관의 확립 :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행동방식을 배우게 되는 청소년 과정에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좋은 환경의 제공 :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 기술 습득 :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문화적 대책
문화갈등은 결국 가치관의 갈등을 야기하며 가치관의 갈등이 심화되면 일반적으로 범죄에 빠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요하며 이러한 문화적 노력이 중앙정부 차원이나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권장될 필요가 있다.
④ 법과 제도의 개혁
범죄의 해결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법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입법적-사전적-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컴퓨터, 카드 범죄 등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처하는 새로운 형사법 이론을 재구성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는 전통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위주의 형벌 외에 보호관찰, 배상명령, 벌금형, 지역사회봉사명령, 반구금 등의 대체방안의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 범죄예방은 형사사법기관만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제도, 학교교육의 내용·방법, 학교주변의 환경, 매스컴의 유해 프로그램 등의 관리등도 매우 중요하다.
<참고 문헌>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이장현, 우룡, 조혜경(한국 청소년 개발원)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 김종섭(한국형사정책학회)
『사회문제론』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 (청목출판사 2004)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자료 - 대검찰청 홈페이지 - 범죄관련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