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노동자][노동]노동조합(노조) 심층 분석(노동조합(노조)의 목표와 기능, 노동조합(노조)의 성격,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노동조합(노조)의 법적 성격, 노동조합화에 대한 세가지 접근법)

소개글

[노동조합][노조][노동자][노동]노동조합(노조) 심층 분석(노동조합(노조)의 목표와 기능, 노동조합(노조)의 성격,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노동조합(노조)의 법적 성격, 노동조합화에 대한 세가지 접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의 목표와 기능

Ⅲ. 노동조합의 성격

Ⅳ. 노동조합의 조직
1. 조직구성 및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관
3. 산별노조로의 발전
1) 기업별 노조의 한계
2)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Ⅴ.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따른 역할과 회의활동

Ⅵ. 산업 규제자로서 노동조합

Ⅶ.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1. 노동조합의 사단성(社團性)
2. 노동조합의 법적 준거(準據)의 따른 학설
1) 임의단체설
2) 민법상 사단설
3) 헌법상 단결체설(생존권설)

Ⅷ. 노동조합화에 대한 세가지 접근법
1. 불만족 모델(dissatisfaction model)
2. 효용이론 모델(utility model)
3.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념 모델(political/ideological beliefs model)

본문내용

불만족 모델(dissatisfaction model)
Wheeler & McClendon이 제시하는 첫번째 접근법은 인지부조화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임금, 고용조건 등에 대하여 바람직한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 부조화를 종결시키려는 탐색행위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불만족을 들고 있다. 결국 노조 지원이 바람직한 고용관련 결과들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부조화를 끝낼 수 있다면 노조를 형성/가입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불만족 → 수단성평가 → 노조가입(혹은 형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접근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결정과정이 시작되는(initiating) 부조화의 필요성이다.
이 접근법은 Kaufman(1989)만이 주장하는 노사관계론에서의 ‘행위적 인간(behavioral man)’모형과도 관련된다.
‘행위적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 외부환경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에 입각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의 목적에 의해 동기부여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즉, 개인간 보상비교나, 공정성의 문제로서 설명하고 있다. 노조가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개별근로자들이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진행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Van de Vall(1970), Brett(1980), Zalesny(1985), Premack & Hunter(1988)의 과정모델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제시되듯이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주요한 변수로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노조 수단성(union instrumentality)등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모델의 한계는 불만족과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모두 불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효용이론 모델(utility model)
다음으로 효용이론(utility theory)에 근거하는 접근법이 있다. 이는 계산적 합리성(calculative rationality)에 따른 개인의 행위를 중심논리로 삼는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적 가정에 토대하여 인간을 자기중심적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한다. 이 이론에 의거하면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조합이 긍정적 효용을 가지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근로자들은 조합원이 됨으로써 받게되는 임금이 그렇지 않을 때의 임금을 능가했을 때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신 첫번째 접근법과는 달리 노조가입 의사결정을 시작하는 데 부조화 요인이 필요없다. 결국 노조가입 이익이 비용을 초과할 때 노조가입행동을 할 것이다. 이 모델은 노조의 효용 → 노조가입(혹은 형성)의 형태를 띠게 된다.
마찬가지로 Kaufman(1989)이 얘기하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인간(economic man)’모형으로 설명가능하다. ‘경제적 인간’모형은 효용극대화의 목적에 의해 동기부여되고, 인지적 능력에 있어서 완전한 합리성과 외부환경에 대한 정확한 지각을 가정하고 있다.
‘경제적 인간’모형에 따르면 행위를 결정하는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상대적 강조로 말미암아 개별근로자는 독립적 효용함수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간(interpersonal) 비교, 공정성의 문제는 제외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행위를 설명한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행위는 절대적 보상을 포함하는 효용함수에 의해 결정된다(Kaufman, 1989). 이러한 논리를 노조가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이익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익보다 클수록 노동조합에 호의적이고, 노조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접근법과 관련된 연구로 먼저 Farber & Saks(1980), Cooke(1983), Brief & Rude(1981) 역시 Fishbein & Azen의 모델을 이용한 합리적 유용성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서 제시되는 효용(utility)은 합리적이고, 수단적인 측면이 짙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이익, 사회적 승인, 해고의 두려움, 노조 또는 경영자의 권력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서 노조가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히 판단된다면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 제시되는 주요한 노동조합 가입의도의 결정요인은 임금수준, 노조의 효용 즉 수단성 등이다.
이 접근법의 한계는 사람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과잉단순화에 있다. 뿐만아니라 이론적 지지와 경험적 지지를 받고있는 starter로서의 불만족의 개념을 제외함으로써 노동자에게 부가되는 제반 심리적 압박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3.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념 모델(political/ideological beliefs model)
다음으로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념에 따른 노조가입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계산적 합리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노조화 결정은 개별 노동자가 가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개인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념 → 노조가입(혹은 형성)의 형태를 띠게 된다.
사회적 행위이론 시각(social action perspective)에서는 노동조합가입의 설명범주로 노동자의 사전적 지향을 들고 있다. 사전적 지향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는 욕구나, 기대, 그들의 작업을 해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Poole et al., 1983). 이 시각에서는 노동조합가입 결정은 개별적 이해관계의 대표보다는 집단적 대표에 대한 몰입, 노조 일반에 대한 관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등에 의한 개인의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주요한 노동조합 가입의도의 결정요인으로 정치적 성향, 노동자 이데올로기, 노조에 대한 일반적 태도, 사회적 압력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사회학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던 주제로 노사관계에 편입되기 전에 개인의 일반적 가치/이념시스템이 형성되는 작업장 외부의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이 접근법안으로 포함될 수 있다.

키워드

노동조합,   노동법,   노동조합운동,   노조,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