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투자환경
1. 노동력 및 임금수준
2. 지리적 이점 및 조세감면 혜택
3. 사회간접자본의 취약
1) 철도
2) 도로
3) 해운․항만
4) 항공
4. 경제특구
5. 투자위험요인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
3) 하부구조의 취약
4) 낮은 노동생산성
5) 기업경영의 제약
Ⅲ.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1. 제 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1988. 7˜1993. 3)
2. 제 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1993. 3˜1994. 11)
3. 제 3단계: 경제협력 시도기(1994. 11˜1998. 4)
4. 제 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1998. 4˜2001. 11)
5. 제 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2001. 11˜)
Ⅳ. 남북경협의 특징
1. 지속적인 경협규모의 증가
2. 위탁가공교역의 증가
3. 남북협력사업의 답보
Ⅴ. 남북경협의 현황
1.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2. 남북경협현황
1) 남북교역현황
2) 위탁가공교역현황
Ⅵ. 기대에 못 미치는 남북경협의 원인
Ⅶ. 남북경제협력 전망
Ⅷ.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함의
1. 남북경협 환경과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방안
2.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
Ⅸ. 결론
Ⅱ. 북한의 투자환경
1. 노동력 및 임금수준
2. 지리적 이점 및 조세감면 혜택
3. 사회간접자본의 취약
1) 철도
2) 도로
3) 해운․항만
4) 항공
4. 경제특구
5. 투자위험요인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
3) 하부구조의 취약
4) 낮은 노동생산성
5) 기업경영의 제약
Ⅲ.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1. 제 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1988. 7˜1993. 3)
2. 제 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1993. 3˜1994. 11)
3. 제 3단계: 경제협력 시도기(1994. 11˜1998. 4)
4. 제 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1998. 4˜2001. 11)
5. 제 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2001. 11˜)
Ⅳ. 남북경협의 특징
1. 지속적인 경협규모의 증가
2. 위탁가공교역의 증가
3. 남북협력사업의 답보
Ⅴ. 남북경협의 현황
1.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2. 남북경협현황
1) 남북교역현황
2) 위탁가공교역현황
Ⅵ. 기대에 못 미치는 남북경협의 원인
Ⅶ. 남북경제협력 전망
Ⅷ.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함의
1. 남북경협 환경과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방안
2.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
Ⅸ. 결론
본문내용
남북경협은 현실적 기능 강화의 역할을 통해 상호간에 일종의 상승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남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방향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북측 입장에서는 동북아 역내경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남북경협사업을 진행시킴으로써 남북한 양자간 협력사업이 북한체제에 부가하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사회간접자본 연계 등의 대형 협력사업은 동북아 사회간접자본 네트워크의 형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소요재원 규모에 비해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작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쉽지 않으며, 국제적 호응도 얻기 힘들다는 한계성이 있다. 그러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계획의 틀 속에서 역내 경제협력체계 구축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면 남북한간 사회간접자본 연계는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안정적 추진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 양자간 경협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불확실성도 역내 국가들이 동참하는 동북아경제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추진함으로써 상당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경우, 순조로운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경험이나 환경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중국의 성공적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홍콩과 대만 및 해외 화교 네트워크와 유사한 대외경제 통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결함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갖추게 될 지역 경제네트워크의 중추기능에 북한을 접목시킬 수 있다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순조롭게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기본 구상은 남북한간 경제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심화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카니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2.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남북경협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는 기능적 접근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효율적 정책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 홍콩 대만간에 형성되고 있는 중화경제권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정치 경제적 제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개혁 개방 정책을 계기로 하여 홍콩이 가지고 있는 역내 경제협력 중추로서의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내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경제통합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과 중국은 대만의 국제법인성과 관련하여 첨예한 입장 대립의 양상을 보여왔으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 기능적인 경제 사회적 교류를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남북한간에는 상호간 국제법인성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었으나, 기능적인 교류 확대를 제약하는 이념 군사적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은 남한이 역내 경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중추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이에 북한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을 기조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에 의한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경제공동체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경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열린 경제중추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체제유연성과 기업 및 금융구조 건전성을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었으나, 경제중추로서 갖추어야 할 유형 무형의 자산을 축적하지는 못했다.
남북경협의 확대는 평화공존의 기반위에서 남북한 경제의 생산요소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회복과 남한경제의 재도약을 통해 동북아 신경제질서 구축과정에서 한반도경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역내경제는 중국의 WTO 가입과 북 러 북 일 관계의 개선을 계기로 하여 역내경제의 결합도 및 생산요소 이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남북한의 경제관계가 역내 경제질서의 변화 방향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남한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북한경제 회복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구상은 남북경협과 관련, 북한경제의 취약성과 남한경제의 부담을 감안하여 ① 주변국 시장 진출을 통한 남북경협사업의 수익성 보장, ② 주변국의 투자유치를 통한 남한경제의 부담 경감, ③ 남북한경제의 발전과 주변국의 국익의 조화를 통한 역내협력체계 구축, ④ 한반도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내 생산요소의 적극적 활용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중요한 추동력이나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못했던 중국은 1980년대 등소평의 개혁ㆍ개방의 전략구상에 따라 지리적 위치, 경제여건이 우월한 동부 연해지대 개혁ㆍ개방정책을 선행시키는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수출산업의 육성에 성공하는 한편, 이제는 그 개발의 성과를 동북삼성으로까지 파급시키고 있다. 반면, 북한은 개혁ㆍ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는 대량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중앙계획경제가 마비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북한이 남측과 협력하여 개성공단을 육성하고 서방자본유치를 위해 신의주를 특구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그 지리적 위치에서 남측의 선행적 발전을 흡수할 수 있으며, 중국의 동북삼성 개발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맞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식 경제건설론의 관성이다. 북한은 자력갱생ㆍ자급자족식의 경제운용원리의 유연화를 통해 남북경협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우, 순조로운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경험이나 환경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중국의 성공적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홍콩과 대만 및 해외 화교 네트워크와 유사한 대외경제 통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결함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갖추게 될 지역 경제네트워크의 중추기능에 북한을 접목시킬 수 있다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순조롭게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기본 구상은 남북한간 경제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심화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카니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2.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남북경협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는 기능적 접근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효율적 정책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 홍콩 대만간에 형성되고 있는 중화경제권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정치 경제적 제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개혁 개방 정책을 계기로 하여 홍콩이 가지고 있는 역내 경제협력 중추로서의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내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경제통합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과 중국은 대만의 국제법인성과 관련하여 첨예한 입장 대립의 양상을 보여왔으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 기능적인 경제 사회적 교류를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남북한간에는 상호간 국제법인성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었으나, 기능적인 교류 확대를 제약하는 이념 군사적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은 남한이 역내 경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중추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이에 북한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을 기조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에 의한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경제공동체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경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열린 경제중추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체제유연성과 기업 및 금융구조 건전성을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었으나, 경제중추로서 갖추어야 할 유형 무형의 자산을 축적하지는 못했다.
남북경협의 확대는 평화공존의 기반위에서 남북한 경제의 생산요소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회복과 남한경제의 재도약을 통해 동북아 신경제질서 구축과정에서 한반도경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역내경제는 중국의 WTO 가입과 북 러 북 일 관계의 개선을 계기로 하여 역내경제의 결합도 및 생산요소 이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남북한의 경제관계가 역내 경제질서의 변화 방향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남한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북한경제 회복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구상은 남북경협과 관련, 북한경제의 취약성과 남한경제의 부담을 감안하여 ① 주변국 시장 진출을 통한 남북경협사업의 수익성 보장, ② 주변국의 투자유치를 통한 남한경제의 부담 경감, ③ 남북한경제의 발전과 주변국의 국익의 조화를 통한 역내협력체계 구축, ④ 한반도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내 생산요소의 적극적 활용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중요한 추동력이나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못했던 중국은 1980년대 등소평의 개혁ㆍ개방의 전략구상에 따라 지리적 위치, 경제여건이 우월한 동부 연해지대 개혁ㆍ개방정책을 선행시키는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수출산업의 육성에 성공하는 한편, 이제는 그 개발의 성과를 동북삼성으로까지 파급시키고 있다. 반면, 북한은 개혁ㆍ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는 대량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중앙계획경제가 마비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북한이 남측과 협력하여 개성공단을 육성하고 서방자본유치를 위해 신의주를 특구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그 지리적 위치에서 남측의 선행적 발전을 흡수할 수 있으며, 중국의 동북삼성 개발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맞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식 경제건설론의 관성이다. 북한은 자력갱생ㆍ자급자족식의 경제운용원리의 유연화를 통해 남북경협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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