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제도 및 교육개혁

본문내용

기 일을 자기 속도대로 묵묵히 해 나가는 풍토야 말로 일본사회를 받쳐 주는 실제적인 교육 기반이 아닌가 싶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라는 태도가 몸에 배여 있고, ‘기초 다지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극히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적당히’와 ‘건너뛰기’를 기본적으로 배격한다.
사회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이들의 일상적인 삶이 바로 일본의 차세대를 흔들리지 않는 기본과 기초 위에 올려놓고 있는 교육적인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은 일본 문부성이 추진하는 [교육 학술 분야의 정보화 시책]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공립 초중학교에서 퍼스널 컴퓨터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넣은 것과 함께 앞으로 고도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의 중점 시책> 금년도의 문부성 예산 편성에서는 [여유있는 다양한 학교 교육의 실현], [매력이 있는 과학 교육의 추진], [대학 개혁의 추진과 고등 교육의 충실] 등의 3가지가 중점 시책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어느 시책에서도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의 정비 등 정보화가 들어 있다. [대학 개혁의 추진과 고등 교육의 충실]에서는 [고도화 추진 특별 경비]로 82억4600만엔이, [대학원 최첨단 설비의 충실]에 65억9천백만엔이 계상되어 있다. 사학 특별 보조 567억엔의 적용 항목에도 [정보화의 추진]이 있고, 그 위에 [학술 정보 기반의 정비]로 320억엔을 예산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캠퍼스 네트워크 이외에 복수 대학간을 묶는 정보 교환 네트워크나 슈퍼 컴퓨터의 공동 이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벌써 구체화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온라인 유니버시티]가 있다. 여러 대학간을 묶는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른 대학의 학생이 타대학의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연구실에서 공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고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구상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은 샌프란시스코시나 버클리시, 로스앤젤레스시 등 주내 각지에 학부와 전문 학교가 분산되어 있어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수업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미국에서 힌트> 쌍방향 동화상 시스템을 사용해서 원격 수업을 한다는 구상이 클린턴 정권이 내세운 미국 전체 규모의 광 파이버 네트워크 구축 구상 [NII(국가 정보 기반)] 프로젝트의 실험적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힌트로 복수의 대학간을 광 파이버 네트워크로 묶는 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벌써 전국의 주요 대학을 연결하고 있는 [WIDE 프로젝트]의 네트워크를 대용량 광 파이버로 바꾸어서 각 대학의 캠퍼스에 구축되어 있는 LAN과 접속하고 있다. 프로젝트에는 주요 국공립대학만이 아니라 동경의 早大, 慶大, 關西의 同志社大 등 사립대학이 참가하고 일본전신전화(NTT)가 전면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정되었다. 인터네트를 이용해서 원격 수업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과학의 진흥을 담당> 한편, 학술 연구에 관계되는 학문간 네트워크로서는 [연구 개발의 고도 정보화의 촉진]이 중심적인 시책이 된다. [연구 정보 네트워크의 정비 이용의 촉진], [과학 기술 정보의 유통 촉진], [고도 계산 과학 기술의 추진] 등의 3가지로 구성되고, 연구 개발 네트워크의 정비에는 과학 기술 진흥 조정비를 포함해서 20억엔이 충당된다. 지금까지 과학 기술 정보의 유통 촉진에는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에 [고기능 데이터베이스 개발], [문헌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을 위탁해서 일본내의 대학이나 공공 기관이 실시하는 기술 개발을 측면에서 지원해 왔다. 학술 정보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금년도 예산에 특히 다루어야 될 것은 [과학], [정보]가 제1차 보정 예산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 村山 수상이 표명하고 5월 국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국립대학 대학원에 [벤처 비지니스 랩]을 설치하고 산학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정보화와 네트워크의 구축, 국제연구기관과 인적 교류의 지원 등에 140억엔을 책정하고 있다.
◆ 못 가르치면 교단에서 퇴출
일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향후 5년간 신규 임용교사 중 20% 이상을 사회인과 외국인 중에서 채용하고, 우수 교원에게는 능력급을 제공하는 등 지금의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선작업에 들어갔다고 공영방송인 NHK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교육재생회의 제1차 보고서 최종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 교사에게 능력급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 개선을 시도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면직처분 규정을 적용해 교원 면허를 사실상 박탈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일본 정부는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유지해온 유토리(여유 있는) 교육이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수업시간을 종전보다 10% 늘리고 교과서의 양과 질을 확충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지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학생의 출석정지 제도를 활용하고 교사가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벌'에 대한 정의도 올 3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 한국, 교단 기득권 지키기 몰두
= 일본이 인적자원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개혁을 단행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 추세에 뒷걸음질치고 있다. 교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교단보다 투쟁에 매달리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가 교사 개인의 능력개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할 예정인 '교원평가제'는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그런데도 전교조 등 일부 교사단체는 이를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벌이는 게 한국 교육의 현주소다.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정부도 마찬가지다. 당장 정권의 평등코드에 집착해 대학의 자유로운 학생선발권을 거의 박탈해 버렸다.
출처: *http://cafe.naver.com/cokrcom/4812
*한국 교육 개발원 홈페이지
*매일경제신문 보도자료
*서울신문 보도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이미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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