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거버넌스와 전자정부

목차

1.정보사회
(1) 정보사회의 정의
(2) 정보사회의 특징
(3) 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사이버 거버넌스
(1) e-Governance의 개념
(2) e-Governance의 특징

3.전자정부
(1) 환경변화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2) 전자정부의 특징과 차원
(3) 전자정부 추진과제
(4) 지식정부
(5) 유비쿼터스 정부(Ubiquitous Governance)

4.정보화 역기능과 정보정책
(1) 정보사회의 역기능
(2) 정보정책

본문내용

우선추진업무와 중점지원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했다.
②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 1990년대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행정전산망 사업과 별도로, 제1단계사업과 2단계 사업을 거쳐 현재 3단계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③ 광대역통합망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BcN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가능케 할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칭한다. 즉,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정보통신부는 BcN을 위한 ‘839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4) 원격근무
① 의의 : 원격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의 일정 부분을 전통적인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재택근무, 원격근무센터, 이동원격근무로 유형화 될 수 있다.
② 논의배경 : 공공부문에서 원격근무에 대한 관심은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환경에 대한 고려, 기술 발전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③ 도입효과
㉠ 기업측면 : 인적자본의 확보, 시설관리 비용 절감,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 경영구조 측면에서는 대면접촉에 의한 전통적 의사소통을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조직을 보다 신축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탈집중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반복 업무가 아닌 순발력 등을 요하는 생산 활동은 지원하지 못하며, 업무의 재조직과 성과측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재택근무로 인한 소속감의 결여, 조직과의 의사소통에서의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 근로자 측면: 노동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증대되고, 통근통행의 선택이 확대된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시간과 장소, 일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장되고, 생활비 절약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접촉의 감소로 인하여 동료들 사이의 아이디어 교류기회가 단절되고 지식의 공유확산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가 있으며, 초과근무와 같은 근무조건의 악화, 가정생활과의 조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공공측면 : 공공정책적 견지에서 보면, 교통과 환경문제완화, 고용창출효과와 장애자여성노인고용과 관련된 실업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5)지역정보화
① 의의 : 지역발전과 지역정보화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지역정보화는 중앙중심의 발전을 지역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정보화는 정보인프라를 지역적으로 정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지역의 정보화: 지역단위로 정보화를 추구하여 지역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의 지역화: 정보를 지역에 분산시켜 정보생산 및 이용을 분권화 하는 것이다.
② 지역정보화 정책의 목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 자유화, 정보보호화, 정보고도화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지역정보화 정책에는 ㉠지역의 자립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과 지방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내포한다.
③ 한국의 지역정보화 실태: 1990년대 지방공공DB구축 사업에서 시작된 지역정보화 사업은 지역정보센터구축사업, 그리고 정보화마을시범사업으로 발전해왔다. 참고로, 1997년 이후에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98),지방정부 CIO직제도입(99),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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