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 심층 분석(의원내각제 의의, 의원내각제 개념과 본질, 의원내각제 특징과 문제점, 정치문화적 조건, 의원내각제 장점과 단점, 외국 의원내각제 실태, 한국 의원내각제적 요소, 의원내각제)

소개글

[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 심층 분석(의원내각제 의의, 의원내각제 개념과 본질, 의원내각제 특징과 문제점, 정치문화적 조건, 의원내각제 장점과 단점, 외국 의원내각제 실태, 한국 의원내각제적 요소, 의원내각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원내각제의 의의

Ⅲ.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의 의회에의 의존
3.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4.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
5. 형성과정

Ⅳ.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문제점
1. 특징
2. 문제점

Ⅴ. 정치문화적 조건
1. 안정된 복수정당제
2. 국민간의 동질성과 화합의 정신
3.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
4. 문민통치의 전통
5.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6. 지방자치제의 정착
7. 정치인의 투철한 공직의식

Ⅵ.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Ⅶ. 외국의 의원내각제 실태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Ⅷ. 우리나라 의원내각제적 요소

본문내용

보수당이라는 관계로 변질되고, 평민원은 더 이상 내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내각을 비판하고 여론을 지도하는 장소로 변모되고 있다.
2. 프랑스
제 3, 4공화국시대의 내각은 절대적 의회우위의 의원내각제였다. 따라서 정국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헌법은 제3, 4공화국헌법하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패에 대한 반동에서 출발한, 강력한 집행부로서 국가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드골의 정치철학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집행권의 강화를 기조로 하면서,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혼합형정부형태였다. 한마디로 5공화국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것이면서, 대통령직선제와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한적 의원내각제 혹은 반대통령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3. 독일
제1차대전에서의 패배는 바이마르공화국을 탄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의원내각제는 이상적인 정부형태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마르헙법에서의 의원내각제는 영국형의 고전적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혼합형의원내각제였다. 바이마르헌법상의 의원내각제는 패전 후의 사회, 경제적 혼란과 군소정당의 난립,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제도의 결함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히틀러에게 독재화의 길을 열어주고 만다. 제2차대전 이후 독일 의원내각제는 연방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우위의 수상제민주주의이다.
4. 일본
제2차대전후의 일본국 헌법은 영국형의 전통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헌법은 국회를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집행권은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당의 당수인 동시에 내각의 수장으로서 의회와 내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내각을 구성하는 그 밖의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임면되고,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또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중의원해산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영국형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
Ⅷ. 우리나라 의원내각제적 요소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탄핵소추권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감사원장의 임명
제98조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명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용출처: 법제처(대한민국 헌법)

키워드

의원내각제,   내각,   의회,   대통령,   입법부,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