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

목차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의 배경

3. 세계화의 촉진요인

4. 세계화의 주요특성

5. 세계화의 기회와 가능성

6. 세계화의 긍정적인 사례

7. 논쟁점 - ‘과연 FTA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에 존재했던 세계화 추세와는 그 기본성격과 패러다임이 크게 다름
최근의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의 전 세계적 확장 및 이를 지원하는 주요 경제선진국들의 정책적 선택에 기인함
- 세계화는 이데올로기적 허상에 불과하며, 새롭고 역동적인 축적구조자본주의경제 의 등장이 아니라 자본에 내재한 속성에 불과
한미 FTA에 대한 기본 입장
성장 동력 확충이 절실한 시점으로서 “능동적 개방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확산의 수단으로서 “외압에 의한 구조조정”이자 “초국적 자본에의 예속화 과정”
한미 FTA의 득실
FTA는 실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입장
- 성장 없는 분배에 회의적 입장
- 개방과 이를 통한 소득창출로 소득 격차 확대의 완화를 위한 재원 창출
FTA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입장
- FTA는 양극화의 주원인
한계점
개방화 시대에서의 소득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및 비전 제시가 미흡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정책대안의 부재
◆ FTA의 긍정적 기대효과
①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다. 관세 등의 각종 장애물로 막혀있던 양국간의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되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자동차 전자 등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실제로 FTA 체결시 미국 바이어의 60%가 한국 제품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응답했으며, 중국제품 대신 한국제품을 하겠다는 응답도 36%나 되었다(KOTRA).
②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가 유발된다.
③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증대하여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의 약 52만개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정보통신 항공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992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체결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 40억 달러(1984~1993)에서 152억 달러(1994~2004)로 대폭 증가했다.
④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차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우리조의 의견 :
우리조가 조사해 본 결과 FTA는 생각보다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었다. 개방화로 인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소비자들은 더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시스템도 향상되어 국가 경쟁력 또한 향상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 투자로 인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나라 섬유나 의복 등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에 부딪힌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에도 크게 이슈화 되어 소고기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먹거리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가 관심이 많은 교육개방에 관한 문제도 그러하다. 특히 예비교사인 우리들에게 직접 크게 와 닿는 교육개방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도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개방이 되면 교육도 경쟁체제로 가는 것인데 교육 받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개방을 하면 교육은 상품화 되어버리며, 지금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한데 교육마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가능하다면 FTA협상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개방하지 않고 선별해서 개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만 미국에게는 이득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협상이 힘들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화를 맞이하여 빨리 국가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참고문헌
※ 변창구 편저 -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 박길성 - ‘세계화 :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 사회비평사
※ 여러 인터넷 기사 및 자료

키워드

세계화,   긍정,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