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수질환경기본법과 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대해

목차

1.“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 표“로 제시
2.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표로 제시
3. 폐수배출허용기준 표로 제시
4. 먹는 물 수질기준 표로제시(47개 항목)
5. 먹는 샘물 수질기준 표로 제시(51개 항목)
6.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목록 제시
7.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준설 허용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관련되어 진행된 논란을 2쪽 이내로 설명하고 당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클로로폼
시안화합물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총 19개
유기인화합물
벤젠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7.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준설 허용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관련되어 진행된 논란을 2쪽 이내로 설명하고 당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환경부가 17일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검토를 계기로 불거진 논란이 1년여만에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팔당호 수질보전 의지가 후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상일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의 무방류시설이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달중 관계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무방류 시설이라도 배출시설이기는 마찬가지이고, 공정 전환은 결국 공장 증설로 이어진다며 공정 전환에 회의적이었다.
하이닉스는 지난 1월 이천공장 증설이 정부의 ‘허용 불가’ 결정으로 무산되자 7월26일 환경부에 폐수 무방류시설 도입을 전제로 기존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공정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난 8~9월 동안 전문가회의와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특별대책지역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무방류시설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논의 과정에서 이런 조처가) 개별 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고 신·증설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공정 전환을 허용하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여벌 폐수처리시설 운영,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유량계와 원격감시장치 설치 등을 무방류시설의 요건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하이닉스와 사업장 내부와 주변의 수질, 대기, 유해화학물질 관리상태 등을 상시 조사하는 환경경영 검증위원회를 운용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금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환경오염 논란 끝에 특별대책지역 밖인 충북 음성에 하루 100㎥ 규모로 설치한 동부전자를 제외하면 25곳이 모두 경기도 내 소규모 유리가공업체들이다.
조복현 환경정의 정책실장은 “특별대책지역에서 무방류시스템이라도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해온 것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팔당상수원을 지나는 양평대교에서 유조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며 “상수원 보호정책 후퇴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부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글은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에 대해 찾다가 올린것입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상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불가
- 구리(Cu)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전문가나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천시민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 수질환경보전법 상 구리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곤란한 실정이다.
구리는 수생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구리를 제외하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그룹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 구리가 매우 미미한 농도로 하천수에 잔류할 경우 수생생물의 생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 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시안적 판단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다.
하이닉스 증설 문제는 경기도 이천시의 문제가 아니라팔당물을 먹는수원시민, 서울시민그리고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주민들의 갈등 문제이다.
- 하이닉스 증설이 경기도 이천시민과 정부와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천시민과 하이닉스의 대변자라면
-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대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할뿐 아니라 환경부가 멍청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하이닉스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깨끗하다며 이를 마시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 그들이 생각하고 그 뜻을 전하고자 하는 갸륵한 생각(?)을자기 가족들을 포함해서 매일 집에서 생수대신에 하이닉스 방류수를 마시는 행동으로 전개 아니 실천을 하지 않을까?
구리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하면 그 즉시 하이닉스 증설이 허용되고 하이닉스에서 배출되는 엄청난 산업폐수가 팔당으로 유입되면 팔당물은 괜찮은가? 아니다
그동안 팔당 상류지역에 공장이나 대규모 위락시설을 건설하고자 했던 무수한 계획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팔당 주변에 들어선 음식점과 모텔 등으로 정부가 수조원의 혈세를 처박아 팔당물을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여도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이닉스 증설, 또 기다리고 있는 무수한 공장의 신규 입지 등이 허용된다면 팔당물을
계속하여 먹어야 하는지,,,,,,,,,
아님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어 소양댐이나 화천댐 등으로 경기도 이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수를 이전해야 할 것이다.
이글을보고 저도 같은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타 수도권돠 서울 시민을 위해 이천시민의 땅 및 재산권 행사 개발권 등등 심하게 제약하고, 타 수도권 시민은 대단위 재개발등으로 아프트 값 수억의 개발 이익을 취합니다.
‘역지사지 [易地思之] ’ 라고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천시민라면?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하면 이천시민은 당연히 받아들리려고 할것입니다. 환경문제등으로 제약을가하기전에 정부는 이천 시민의 지금까지 아니 계속 희생을 강요할려면 먼저 보상을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어제 (19일) 제3차 수질기사 합격자 발표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수업을 빼주신 주셔서 필답형과 실험에 매진하게되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단 느린감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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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본법,   환경부,   하이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