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원인,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현황과 향후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전망 및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제도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원인,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현황과 향후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전망 및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제도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비정규근로의 정의 및 다양한 고용형태별 규모

Ⅲ. 비정규 근로의 원인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격

Ⅴ. 한국 비정규노동의 현실
1. 차별이 심하다
1) 임금 등 근로조건
2) 사회보장
2. 절대적인 규모가 크다
3. 고용불안정층이 많다
4.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있다
5.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다
6. 조직화 수준이 낮다
7. 대부분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다

Ⅵ. 비정규직과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

Ⅶ.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향후 전망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환제도
2.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현황
3. 비정규직 활용 직종
4. 활용에 따른 애로요인과 향후 전망
1)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애로요인
2) 비정규직 담당직무의 변화 전망

Ⅷ. 향후 제도개선 과제
1. 모순된 정부 태도
2. 어정쩡한 양대 노총
3. '개악 저지' 수준 탈피
4. 연대와 투쟁의 전략 전술
5. 효과적인 전술 전략 필요
6. 정규직과의 연대 강화
7. 시민사회로 연대 폭 확대

본문내용

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 및 대형인력파견업체 설립 법제화를 통해 추진), ④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근기법 중 극히 일부분만 적용(임금, 해고, 산재), 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유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개악저지투쟁과 동시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개정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선 목표는 누가 보더라도 개정보다는 개악 저지에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 \'개악 저지\' 수준 탈피
사실상 경총이나 자본이 요구하는 정규직 과보호의 철폐나 부분적 개정 요구는 비정규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맞불 작전\'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비정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철폐나 부분적 개정이라는 입장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련된 카드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 이러한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지 않고 개악이라는 측면만을 부각시킨다면, 법개정 요구라는 공세적 입장에서 개악 저지라는 수세적 입장으로 전환되고 만다. 이 경우, 현 상태 유지가 승리로 간주되는, 우스운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절박한 법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자본의 전술에 들러리를 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에서 되풀이해온 관행(조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요구를 부각시키기 보다 자본의 개악 국면을 강조하는 것이 낫다는 식)이 정규직의 이기주의와 결합해 \'개악 저지\', \'현상 유지\'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 문제에 있어 실제 중요한 것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느냐 아니냐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논의를 주도하고 쟁점을 선도하려는 노력이다.
4. 연대와 투쟁의 전략 전술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은 비정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발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해당 노동자 차원의 투쟁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투쟁들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장기성?완강성?투쟁성을 가지고 극복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5. 효과적인 전술 전략 필요
비정규 노동자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 대오의 헌신성과 투쟁성이다. 노조 거부, 해고, 폭행, 고소고발, 구속, 구사대와 공권력 투입 등의 각종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성과 헌신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에 더해서, 투쟁의 전략?전술을 숙지하고 연대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초기에는 비정규 노동자 스스로가 탄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본을 타격하며 대오를 이끌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맹이나 지역본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 전술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때로는 선도 투쟁이, 때로는 장기 투쟁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어려운 투쟁을 거치더라도 그 성과라고는 노조 인정이나 근로기준법 준수 수준인 경우가 많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보다는,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간의 연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고민할 주제에 대해서 지적해보고자 한다.
6. 정규직과의 연대 강화
대우 캐리어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동일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를 최우선 과제로서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상급단체의 조정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캐리어의 경우, 사태가 악화된 책임이 정규직 노동조합보다는,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급단체와 지원단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원청회사나 파견사업장의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면 자동 해고된다는 점에서, 원청회사나 파견사업장 정규직 노조의 지원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하청노동자들끼리의 단결만으로 문제를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토대는 모두에게 공통된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까지 정리해고와 인력감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은 구조조정에 대응한 연대투쟁 또는 고용문제에 대한 공동 요구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하고, 요구와 방침을 공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개별 기업 차원에 그대로 적응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지난한 과제다. 정규직화를 이뤄낸 투쟁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근기법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싸움에서 시작하여, 몇 년간 반복 갱신한 임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거나, 법에 규정된 대로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규직화 주장을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논의나 동의 없이, 처음부터 내거는 것은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속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시작해, 그 요구를 높여나가는 전술이 현실적일 것이다.
아울러 투쟁의 원칙적 의의만 강조할 경우 투쟁이 실패하고 난 다음, 대중들은 허무주의나 패배감에 허덕일 가능성도 높다. 대중은 투쟁 속에서 단련되지만 좌절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침묵하고 좌절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작지만 승리하는 투쟁의 모범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7. 시민사회로 연대 폭 확대
마지막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연대는 노동자들끼리의 연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인권 문제이며, 대부분 여성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인권?여성?시민들과의 연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롯데호텔이나 이랜드의 사례는 비정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운동도 이런 흐름을 사회 전체의 진보적 연대로 확장시켜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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