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절. 개설
1. 장애인복지법의 개설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절. 장애인 복지위원회와 상담원
1.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2. 장애판정위원회
3. 장애인복지상담원
3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시책
- 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등
4절. 장애인 복지조치
- 장애인 실태조사, 의료비 등의 지급, 자금의 대여 등
5절.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 등
6절. 장애인복지전문인력
7절. 장애인 복지의 재정
8절.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1. 장애인복지법의 개설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절. 장애인 복지위원회와 상담원
1.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2. 장애판정위원회
3. 장애인복지상담원
3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시책
- 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등
4절. 장애인 복지조치
- 장애인 실태조사, 의료비 등의 지급, 자금의 대여 등
5절.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 등
6절. 장애인복지전문인력
7절. 장애인 복지의 재정
8절.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본문내용
제 10장 장애인 복지법
제 1절 개설
*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제정( 의료, 재활, 생활보호)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배치, 재활, 상담,의료 및 입소 통원
:고용촉진과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설치, 부양수당지급.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변경,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장애인 등록제 신설, 방송국의 자막
처리,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
* 1997년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정
* 1999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설치, 정보접근확충 및 음성도
서보급추진, 보조견과 기타 이용거부금지(대중교통수단,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 2003년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추가
시설설치기준완화. 생보자생계급여대상자인 장애인모두에게
장애수당 의무지급대상자로 확대
제 1절 개설
*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제정( 의료, 재활, 생활보호)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배치, 재활, 상담,의료 및 입소 통원
:고용촉진과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설치, 부양수당지급.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변경,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장애인 등록제 신설, 방송국의 자막
처리,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
* 1997년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정
* 1999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설치, 정보접근확충 및 음성도
서보급추진, 보조견과 기타 이용거부금지(대중교통수단,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 2003년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추가
시설설치기준완화. 생보자생계급여대상자인 장애인모두에게
장애수당 의무지급대상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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