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치와 경제사상

본문내용

으려는 특권층의 노력에 대항한 그는 예외 없는 법집행을 강행하다 숨진 순교자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3. 보통사람을 염두에 둔 법
한비자 난세 "성왕 요와 순이나 폭군 걸과 주는 천년에 한 번 나는 것이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뒤꿈치가좇아 잇달아 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끊임없이 중간치의 인물들이 되는데, 내가 말하는 권세는 이러한 중간치의 인물들에 대한 것이다. 중간치란 위로는 요와 순에 미치지 못하고 아래로는 걸과 주에 이르지 않는 인물로, 법을 끌어안고 권세에 의지하면 잘 다스리지만, 법을 등지고 권세를 잃으면 어지러워진다." 군주제의 단점은 항상 현명한 군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비자는 민주공화제를 주장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최소한 현명하지 못한 군주가 나오더라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의 지혜보다는 영속성 있는 법과 제도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입헌군주제이다.
한비자 오두 "어째서 속이지 않을 선비를 기다리는가. 요즘 올곧고 믿음직한 선비는 한 나라에 열 사람도 되지 않는데, 벼슬자리는 백을 넘는다. 올곧고 믿음직한 선비만을 임용한다면, 사람이 벼슬자리의 수에 모자라게 된다. 사람이 벼슬자리에 모자라면 다스려지는 일은 적어지고 어지러운 일은 많아진다." 한비자는 개인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전제로만 해서 믿고 맡기기를 바라는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바라본다. 누가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필히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평범한 소인배들을 기준을 하여 법고 제도를 만들고 평범한 소인배들도 필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끊임없이 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법과 제도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마치면서..
인간을 성악설로 보았던 순자의 제자 한비자 그 역시 인간을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의 사상은 이미 현대 경제활동의근거가 되는 이익의 추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인간의 욕심을 부끄럽게 여기기 보다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사고방식은 인간을 더욱 자연스럽게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유교 사교 방식에서 너무 많은 자제를 해왔다.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라는 그의 말은 요즘 세대에게 도덕관념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선 인간은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무절제한 욕구의 추구는 다른 사람의 권리의 착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비자의 사상은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자의 소유를 가짐으로서 거래를 발생시키고 이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과거에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한비자는 그것을 서술한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는 잘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곧 한비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사회적인 모순을 척결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악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옛 현인들은 사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비자는 그 해결책으로 만인을 위한 법과 제도의 확립을 제시한 것이다. 1000년에 한번 나타날 요순 임금을 기다리기 보다는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도 잘 다듬고 이끌 수 있는 법과 제도의 확립이 백년대계임을 그는 인식한 것이다.
법의 본질은 사사로움을 없애자는 데에 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법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도덕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법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함에 있다. 이는 한비자의 생각과 같다. 법이 잘 만들어지면, 임금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한비자는 말을 하였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작은 정부에 해당한다. 사람들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법 그것이 진정한 법이라고 한비자는 말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법과 제도가 부동산 정책은 갈피를 못잡고 수시로 바뀌며, 끝없이 백성을 제약하고 있다. 만성 적자인 연금제도는 결국 파탄날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탈세 및 부패는 판을 치고 있다. 결국 선량한 사람들은 법의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한비자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이 잘 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법과 제도가 서지 못한 사회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 결국 우리 나라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비자 내저설 서로 믿지 못하게 되어, 못된 짓을 하지 않기에 이른다. 한비자는 법과 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감시체계의 확립을 지지한다. 선량한 사람들은 법 앞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민본에 근거한 법과 제도가 해야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시민들은 끊임없이 정부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해야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더욱 깨끗해질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수 많은 사상가들이 존재하였다. 공자 맹자를 비롯한 유가 사상 부터 관중, 한비자에 이르는 법가사상까지 그리고 그 환세를 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를 이 글을 마치면서 생각해본다. 인간을 선하게 보는 맹자라면 군주를 만나러 다니면서 백성을 선도하기 위해서 임금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 편 인간을 악하게 보는 순자는 예를 배워야 한다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노자는 자연을 추구하면서 속세를 떠날 것이다. 인간의 본질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한비자는 보통 사람들이라도 법과 제도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맞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사고 방식은 모두 다르나 한 가지는 동일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환세 속에서 인간을 구할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사상이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려운 환세에 동양의 핵심 사상들이 꽃피웠는 지도 모르겠다.
참고저서
한비자가 경제를 살린다. - 최윤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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