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발행 제도 연구

목차

1. 교과서와 교과서 발행 제도
1) 교과서
2) 교과서 발행 제도
3) 교과서 발행 제도의 분류

2. 교과서 발행 제도의 현황
1) 국정 ․ 검정 ․ 인정도서 현황
2) 교과서 발행 제도의 주요 특징

3. 현행 교과서 발행 제도의 문제점
1) 현행 국정제도의 문제점
2) 현행 검정 제도의 문제점
3) 현행 인정제도의 문제점

4. 현행 교과서 발행 제도가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1) 교육과 학습, 평가의 왜곡 초래
2) 학생의 개성․요구와 괴리, 올바른 성장 저해
3)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괴리
4) 지식과 사고의 다양성, 창조성 저해
5)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와 지식 기반 조성 저해

5. 교육혁신위 개선안 (06~07)
1) 국정제 개선
2) 검정방식 개선
3) 인정도서 확대
4) 교과서의 질 관리 강화

6. 교육부 개선안 (07)
1) 국정제 개선
2) 검정방식 개선
3) 인정도서 확대
4) 교과용도서 질관리 강화

7. 개선안의 의의와 한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평가원 검정 심사 기능 강화
-뿐만이니라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에도 참여
○ 동일교과목 동일 저자 집필 원칙 완화
-동일 교과목을 연차적(<예> 중1, 2, 3학년 체육)으로 집필할 때, 집
필자가 전 학년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하여 교과서 및 지도서의 집필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교과의 저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교과의 내용 구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집필자를 선정함으로써 집 필진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 교과서와 지도서의 검정 분리 완화
-교과서만 합격하고 지도서만 탈락할 경우에는 지도서에 대한 재검정 실시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은 지도서를 인정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꼭 필요한 교과목에 한하여 교사용 지도서를 검정
○ 검정 기준 및 판정원칙 재조정
-출원 매체 다양화를 위한 검정 기준 개선
-A/B/C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세부 심사 관점에 따른 기계적 적부 판정이 아닌 전체적인 접근으로 질 높고 창의성이 높은 검정도서 출현 기대
○ 판정 유예제 도입
-검정 1차 본심사에서 적부를 판단하거나 판정을 유예하여 2차심사를 거쳐 최종 판정에 이르도록 함
-‘판정 유예’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보완’ 후, 2차 본심사에서 최종 판정을 하도록 함
3) 인정도서 확대
○ 인정도서 질 관리 방안 마련
-인정도서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질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교육청에 반영토록 권고
-인정도서와 관련된 체계적인 질 관리 방안 및 전담 인력 배치 권고를 통해 인정도서의 질 제고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정도서 보급
○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없는 인정도서 확대
-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목에는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사용 확대
-자율학교에 국민공통기본교과목 이외에는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4) 교과용도서 질관리 강화
○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집필자와 출판사에게 오류 등에 대한 공동책임 부과
-교과서에 ‘교과서 오류 신고센터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게재 의무화
-교사와 학생 등 교육수요자에 대한 교과용도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공개
-교과용도서에 대한 간접 평가 기능으로 출판사의 책무성 제고 및 교과용도서의 오류 감소 기대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실화
-출판사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수정을 요구하여 차년도 발행도서에 반영
-상시적
○ 전문기관 감수제 도입
-국정도서는 개발 단계에서, 검정도서는 검정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필하도록 의무화
-교과용도서에 대한 표현표기의 오류 검증, 교과서의 편향성 예방
○ 교과서 외형체제 개선
-과학 교과서에 한하여 외형체제 자율화
-‘외형체제 완전 자율화’가 적용된 과학교과서가 학교현장에 적용된 이후, 교과서의 가격, 무게, 수요자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자율화 확대 여부 결정
7. 개선안의 의의와 한계
1) 개선안의 의의
○ 정기검정제를 실시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부서와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체계적인 연구 및 업무추진은 물론 교과서 전문출판사의 안정적 투자와 편집인력 확보양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
○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보완 및 국가사회적 변화상의 적시적인 반영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과서 개발과 관리체제가 유지된다는 점.
○ 출판사들의 질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교과서의 검정 전환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이념 편향성 시비(역사, 사회), 문법 일관성문제(국어),통일교육의 방향 논란(도덕, 윤리)등을 고려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어원, 통일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감수를 거치도록 의무화 했다는 점.
2) 개선안의 한계
○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검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더 필요하다.
○ 사고력과 창조성을 높일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을 담아내는 작업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해야한다.
○ 검인정 확대에 따른 교과서 출판업계의 전문성 강화 필요
○ 교과서 외형, 가격, 공급제도(유무상제)등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야 함.
○ 검정을 통과하는 교과서 수를 무제한으로 늘리게 되면 한정된 교과목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 종류만 늘어나고 교과서의 질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 초등교과서 전체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으므로 연차적인 검인정 실시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07.06.20 교과서제도개선방안_교육부
07.01.30 교과서제도개선방안_교육혁신위원회
http://www.ktrf.re.kr/
허경철 외(2002), 교육과정교과서 관리 및 운영 체제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선회(2007), 학교혁신을 위한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방안, 교육혁신위원회
안선회(2007),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2007)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든다. 교육인적자원부
-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확정
이춘식, 교과서 검정제 발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목차
1. 교과서와 교과서 발행 제도
1) 교과서
2) 교과서 발행 제도
3) 교과서 발행 제도의 분류
2. 교과서 발행 제도의 현황
1) 국정 검정 인정도서 현황
2) 교과서 발행 제도의 주요 특징
3. 현행 교과서 발행 제도의 문제점
1) 현행 국정제도의 문제점
2) 현행 검정 제도의 문제점
3) 현행 인정제도의 문제점
4. 현행 교과서 발행 제도가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1) 교육과 학습, 평가의 왜곡 초래
2) 학생의 개성요구와 괴리, 올바른 성장 저해
3)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괴리
4) 지식과 사고의 다양성, 창조성 저해
5)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와 지식 기반 조성 저해
5. 교육혁신위 개선안 (06~07)
1) 국정제 개선
2) 검정방식 개선
3) 인정도서 확대
4) 교과서의 질 관리 강화
6. 교육부 개선안 (07)
1) 국정제 개선
2) 검정방식 개선
3) 인정도서 확대
4) 교과용도서 질관리 강화
7. 개선안의 의의와 한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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