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폭력 문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부부폭력의 원인
1. 부부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
1) 개인 심리적 관점
2) 사회 심리적 관점
3) 사회 문화적 관점
2. 사회적 원인
1) 사회통합과 부부폭력(사회환경적 원인)
2) 사회적 스트레스
3) 사회경제적 상태
4) 가부장적 사회제도
3. 가족 내 구조적 원인
4. 개인적 원인
1) 의처증
2) 어린 시절의 폭력경험
3)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4) 피해자의 요인

Ⅲ. 부부폭력의 실태

Ⅳ. 부부폭력의 유형과 변화
1. 학대 유형
2. 갈등의 유형

Ⅴ. 부부폭력 방지 및 대처방법
1. 피해자의 대응방식 및 정체성 변화과정
2. 가정폭력특별법을 통한 대처 및 방지

Ⅵ. 결론

본문내용

임시조치(처벌법 제29조)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처벌법 제8조)을 마련하고 있다. 임시의 조치 중 하나를 판사가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명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사와 재판 기간동안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가해자에게 행위 제한을 두고 있는 퇴거나 격리명력 그리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은 그 내용상 거리나 장소를 따지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그 임시조치 결정문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안정을 갖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한 법적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가해 남편에게는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게끔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앞서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취급해 온 전례 피해자는 후한이 두려워 일반적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남편의 심한 구타에 대해 이웃이나 본인이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을 이를 부부싸움이라고 훈방조치하는 등으로 무마시킴으로써 또다시 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경찰의 행위는 경찰권의 소극적 한계로서 경찰 공공의 원칙에 개인의 생활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할 수 없다는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사주거 불가침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박윤혼, 최신 행정법 강의(하),박영사,1997,307-311면.
에 비추어 경찰이 응급조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의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4)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규정(처벌법 제9조)은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분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무조건 일반형사 사건보다 경하게 다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즉 가정폭력 사건이 가족간에 발생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으나 사건 처리 결정은 검사에게 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발생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사건의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으로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5) 보호처분
이 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전에는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로 처리하는 것밖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중간적 제재형태인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정폭력범에 대해 형사처벌이 부적절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시정하여 사법기관에 보다 다양한 대처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넓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호처분은 처분미상으로 처리됨으로써 형사상의 확정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폭력 가해자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호처분(처벌법 제40조)은 7가지로 한정되는데, ①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②친권행사의 제한 ③사회봉사, 수강명령 ④보호관찰 ⑤감호위탁 ⑥치료위탁 ⑦상담위탁 등이다. 보호처분의 종류를 너무 많이 규정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Ⅵ. 결 론
유교사상이 깊게 뿌리 박혀있는 국가일수록 부부폭력, 특히 가부장적 테러리즘에 의한 일방적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우리의 사회적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개인적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부부폭력이 벌어진다는 점은 부부간의 관계개선을 넘어선 외부 관계개선(시댁, 사회적 관계망) 역시도 부부폭력의 대처 및 방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부부폭력의 피해자(쉼터 거주 여성)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연구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부부폭력의 문제점과 원인, 방지와 대처방안에 대해 서술했다. 또한 상담과 면접, 가정폭력특별법의 필요성과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의 일환인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방치는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훈련의 문제이다. ‘가정폭력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법의 운영주체로서 경찰 및 사법부를 지목하고 있지만, 한국여성의 전화 통계를 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의 태도에 대한 물음에서 77%가 가정안에서 해결하라고 대답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방치할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관련 경찰 및 상담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훈련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결혼 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부폭력은 대처하는 것보다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미래를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뜻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관계의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서로간의 존재감과 소중함,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에 대한 대처방법과 서로를 이해하는 법 등을 심도 깊게 교육을 받은 후에 결혼하는 부부의 경우는 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부폭력의 원인
1. 부부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
1) 개인 심리적 관점
2) 사회 심리적 관점
3) 사회 문화적 관점
2. 사회적 원인
1) 사회통합과 부부폭력(사회환경적 원인)
2) 사회적 스트레스
3) 사회경제적 상태
4) 가부장적 사회제도
3. 가족 내 구조적 원인
4. 개인적 원인
1) 의처증
2) 어린 시절의 폭력경험
3)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4) 피해자의 요인
Ⅲ. 부부폭력의 실태
Ⅳ. 부부폭력의 유형과 변화
1. 학대 유형
2. 갈등의 유형
Ⅴ. 부부폭력 방지 및 대처방법
1. 피해자의 대응방식 및 정체성 변화과정
2. 가정폭력특별법을 통한 대처 및 방지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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