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일조권에 관한 일반론
1. 일조권의 의의
2. 일조권의 법적 성질
3. 일조권 침해의 특징

Ⅲ. 일조권에 대한 사법적 보장
1. 일조권의 사법상 보호의 유형
2.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행사
3.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
(2)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3) 당사자
(4) 손해배상범위의 산정
(5) 수인한도론
(6) 복수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Ⅳ. 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보장
1. 일조권의 공법상 보호
(1) 일조권 보호를 위한 법규의 내용
(2) 현행법규의 검토
2. 일조권의 소송상 보호
(1) 서론
(2)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3) 건축허가처분취소 여부의 판단
3. 일조권의 공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점
(1) 원고적격의 확대
(2) 법령과 조례내용의 강화 필요
(3)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의 필요
(4) 헌법소원 가능 여부

Ⅴ. 조망권에 대한 고찰
1. 조망권의 의의
2. 조망권 침해유형 및 특성
3. 조망권 보호의 법적 구성

Ⅵ. 결론

본문내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즉, 조망권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일조권의 법적성질로서 조망권을 설명 일조권의 사법적 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설, 물권적 청구권설, 인격권설, 환경권설의 견해가 있다.
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조망권의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판례의 경우도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이러한 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창호, 조망권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통권 제29호(2005.12), p200
이는 조망권으로 논의되는 이러한 권리가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매우 불명확하며, 이를 하나의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아래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망권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타인의 소유권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토지나 건물의 장소적 관계에 따라서 우연히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조망권이라는 이름아래 법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논의되어야 할 법적인 문제점이 매우 많다고 보여 진다. 전경운, 앞의 논문, p181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할 만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환경이익 내지 조망이익을 판단하는 요소에 대한 논의도 있으며 김종률, 앞의 논문, p112~115
, 조망권의 인정근거를 민법 제217조에서 찾고 이로써 해결하려는 견해도 있다. 유창호, 앞의 논문, p200~207
그러나 아직 조망권에 대하여 사법적 보장의 측면에서의 논의는 많으나 공법적 보장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다. 앞으로 통일적인 해결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Ⅵ. 결론
일조권의 법적 성질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일조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의 법적인 구제에 있어서 일조권은 환경법적인 규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이웃 간의 토지이용관계의 문제로 파악하여왔으며 실무상으로도 민사법적 해결이 주로 이루어져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일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사법상 청구의 권원으로서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일조권 분쟁 역시 다른 환경분쟁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수단에 앞서 공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조권의 근거법규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벌칙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반시에 제재력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일조확보를 위한 시간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임의 규정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의 건축조례는 일조확보를 위한 구체적 시간기준을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일조규정의 확립이며 이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조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를 환경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최소한도의 보장기준은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를 통하여 효율적, 통일적, 우선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준수하고 있어서 공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민사법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85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6호(86.12),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김용묵, 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방안,
김재연, 일조권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2005.8
김종률, 조망권의 법적 구성론, 법조 제559호, 법조협회, 2003.4
류지태, 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96.9), 한국토지공법학회, 1996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배병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사회과학연구 4호
석호철, 공법적 측면에서 본 일조권 보호, 행정판례연구 제6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1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정도, 민사판례연구 제6집
오세훈, 일조권에 관한 사법적 검토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토지공법연구 제3집(96.9), 한국토지공법학회, 1996,
유창호, 조망권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통권 제29호(2005.12),
이동원, 건축공사 수급인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재판연구관세미나 제 54호, 2005년
이유봉, 일조권에 관한 헌법적사법적공법적 보장과 그 상호관계, 법학연구 제8권(2001,12)
이응세, 일조권침해와 환경소송, 환경법의 제문제,
전경운, 일조권과 전망권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제5집 제2권, 연세대 법학연구소, 1998
*목차
Ⅰ. 서론
Ⅱ. 일조권에 관한 일반론
1. 일조권의 의의
2. 일조권의 법적 성질
3. 일조권 침해의 특징
Ⅲ. 일조권에 대한 사법적 보장
1. 일조권의 사법상 보호의 유형
2.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행사
3.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
(2)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3) 당사자
(4) 손해배상범위의 산정
(5) 수인한도론
(6) 복수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Ⅳ. 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보장
1. 일조권의 공법상 보호
(1) 일조권 보호를 위한 법규의 내용
(2) 현행법규의 검토
2. 일조권의 소송상 보호
(1) 서론
(2)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3) 건축허가처분취소 여부의 판단
3. 일조권의 공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점
(1) 원고적격의 확대
(2) 법령과 조례내용의 강화 필요
(3)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의 필요
(4) 헌법소원 가능 여부
Ⅴ. 조망권에 대한 고찰
1. 조망권의 의의
2. 조망권 침해유형 및 특성
3. 조망권 보호의 법적 구성
Ⅵ. 결론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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